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 외곽에서 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은 권력집중이 낳을 부정과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오랜 고민의 소산이다. 조선시대에도 권력의 집중과 타락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을까?
세 가지 부패방지 제도
권력자의 전횡을 차단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한 왕조가 500년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성무 국사편찬위 위원장이 쓴 ‘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는 조선시대 권력의 견제장치와 그 변모의 역사를 잘 정리해 소개한 책이다.
조선시대 정치 권력은 1차적으로 왕권과 신권의 분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하는 왕권을 견제하고 왕은 신권을 견제했다. 또 신권 내부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제어했다. 그런 긴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의 독버섯이 함부로 자라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 권력체들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역학이 작동하는 데 핵심적 기능을 했던 것이 대간, 감찰, 그리고 암행어사 제도다. 이 책은 이 세 가지 부패방지 제도를 적실한 실례를 들어가며 흥미롭게 살피고 있다. 덧붙여 한국 감사기관의 변천 과정을 담아 현대로 이어오는 역사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했다.
세계적 감사 제도의 정수
사림파 영수 조광조, 주자학의 거성 퇴계 이황, ‘목민심서’의 정약용… 이들이 모두 암행어사였다. 조선시대 부정부패 감시 기구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암행어사. 이들의 활약상은 당연히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역사 속 유명인들도 암행어사의 경험이 있었다는 점 또한 재미있는 사실이다.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조선시대에 꽃핀 대간, 감찰, 암행어사 제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감사제도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대간은 왕의 독주와 고위관료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탄핵하고 상소를 올리며 조선왕조의 파수꾼 노릇을 했다. 감찰은 사헌부의 하급관원이었지만, 곳곳에 파견돼 일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적발했다.
감찰의 감시기능은 정부 부처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고, 유동적으로 움직였다. 업무 분담과 업무 추첨제, 현대적인 업무 로테이션 등 자체 정화 노력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사 박문수로 우리에게 친숙한 암행어사 제도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이었다. 조선에만 있었던 이 제도는 지방 수령, 토호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아래로는 민생 안정을, 위로는 중앙집권화의 기틀을 탄탄히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