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 10일부터 16곳이 ‘가동 보(洑)’(수문이 움직이는 보) 건설을 위해 하천의 물을 막는 가물막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 을 건너게 된 것이다. 4대강에 들어설 16곳 가동 보는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공사를 진행하여 오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 “4대강 삽질로 서민은 죽을 맛”
30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 예산은 대략 3조원 가량, 많아도 6조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잡힌 81조원과 비교해도 조족지혈인 수준. 그러나 정부는 총사업비 규모로 ‘22조원 플러스알파(+α)’를 제시했고 여권 일각에서는 이대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국가재정규모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등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교육복지예산이 줄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금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현 정부의 삽질로 환경과 서민이 죽어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더해 4대강 살리기 사업자 선전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 뿐 아니라 여권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형 국책사업의 운명이 불안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4대강 ‘턴키공사’ 의혹으로 먹칠
4대강 사업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삽을 뜨기 전인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조달청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6대 건설사들이 15개 공구의 입찰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서울 시내 P호텔과 S음식점 등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회의가 수차례 있었다”며 “이 담합은 현 정부와 관계가 있는 현대건설이 주도하고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5개사가 적극 호응했고,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10여개 대기업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임원 및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확인했다”면서 6대 건설사는 전국 15개 공구 중 영산강 2개 공구는 호남연고의 건설사에 맡기기로 하고, 13개 공구를 나누는 논의를 진행했는데, 6대사가 각각 공구 두 개씩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6대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위에 들지 않는 SK건설이 참여한 것에 불만을 품은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이의제기에 6대사는 두 회사에 한 공구씩을 제공하고, 지난 금강 구역에서 이미 한 구역을 맡았던 대우건설에 양보를 구해 대우건설은 1곳만 맡게 돼 13개 공구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실제 이 의원이 제공한 주간사 경합 및 적격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입찰결과 삼성물산이 당초 맡기로 한 2개 공구 중 낙동강 32공구를 제외하면 12개 구역은 모두 사전에 나눈대로 선정됐다.
삼성물산이 낙동강 32공구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빅6’에 참여하지 못한 롯데(시공능력 평가순위 8위)와 두산(11위), 동부(18위)건설이 상위 건설사들의 담합에 반발해 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입찰신청을 낸 결과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영산강의 2개 공구는 당초 호남 연고 기업에게 맡겨졌지만 사업규모가 큰 공구를 놓고 3개 호남 기업이 다퉈 영산강 2공구는 호남 기업이 아닌 삼성중공업이 어부지리로 차지할 수 있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담합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먼저 해야 검찰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폭로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펼쳤지만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실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 의혹과 관련, “대체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턴키방식은 기술력, 규모의 경제, 설계비 부담 능력도 필요해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 수를 상당히 제한하는 면이 있다”며 “입찰가격 담합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 4대강 사업의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난달 초 4개 팀을 파견해 이틀간 현장조사를 했다”며 “현재 자료를 분석 중이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 20일 15개 대형건설사를 방문, 4대 강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감사원장도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첩보 수집 활동을 벌이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1차 턴키(설계 및 시공 일괄) 공사 입찰 때를 비롯한 입찰 과정에 감사관들을 입회시켜 점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감사 실시 시기에 관해 “많은 자료를 확보했으나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가 나와야 문제점을 감사할 수 있다”며 “본감사를 하면 정확한 내용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초 착수 방침을 밝혔다.
그는 “보 공사에는 턴키 입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그 외에는 일반 입찰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보 공사는 공사가 복잡하고 기한 단축이 필요해 턴키 입찰 방식이 필요하지만 다른 공사는 담합 가능성이 낮은 일반 입찰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1주년 364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