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023년 나라 살림을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 관련 지원책은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구직 청년에겐 도약 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도 50% 인상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당이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총 1천조원을 넘어섰다.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 하겠다”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나랏빚이 1천조원을 돌파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것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저소득‧취약 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은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최종 조율중인 예산안에 따르면 나라살림 적자가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GDP) 3% 이내로 줄어든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천억원)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이다.

다만, 코로나19 펜데믹이나 자연 재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지출이 예산안보다 늘어날 수 있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보면 638조1천억원, 6%로 잡으면 644조2천억원이 된다. 따라서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