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핵심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 10조7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안은 10조7437억이다. 올해 본예산 11조 1571억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다.
산업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123억 투입…자동차·조선 산업재편 지원
먼저, 첨단·주력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예산에는 5조260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5조3896억원보다 1288억원(-2.4%) 줄어든 규모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23억원),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 R&D(100억원) 등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 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수요 연계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을 올해 45억원에서 76억원으로 증액했다. K-팹리스(위탁생산) 육성 기술개발 R&D도 올해 73억원에서 21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바이오 분야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백신 실증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14억원보다 4배 증액한 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원부자재 생산 고도화(84억원), 의약품·의료기기 공정 디지털 전환(36억원) 등 제조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재편, 인력전환 등을 지원해 패스트 무버(Fast Mover·빠른 선도자)로 전략을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업재편에 대응해 R&D에 올해 2207억원보다 263억원 증액한 227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80억원, 자동차산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65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수주 1위를 달리는 조선산업은 세계 경쟁력 초격자 유지를 목표로 미래 친환경선박 R&D에 181억원,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육상 실증에 35억원, 선박 소부재 생산 지능화 혁신 R&D에 3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생산 인력 1500명을 양성하는 데에도 60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
이 밖에 지역투자 촉진 1998억원, 지역혁신 클러스터(집적지) 육성 929억원, 산업단지 디지털·친환경화 1702억원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원전 수출 지원 41억→71억원…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1824억원
에너지 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해 총 4조2640원을 투입한다. 올해 본예산 4조5265억원 대비 2625억원(-5.8%) 줄어든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원전수출 지원을 위해 올해 41억원보다 30억원 증액한 71억원을, 원자력생태계 지원을 위해 올해 65억원보다 24억원 증액한 8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39억원)와 원전해체 기술(337억원) 등 차세대 원전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석유비축 사업 출자 예산을 올해 382억원보다 291억원 증액한 673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내외 자원개발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액을 올해 112억원에서 내년 372억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는 올해 631억원에서 내년 1754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과 도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40억원을 신규 투입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해상풍력산업은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65억원으로 증액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 복지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1389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해 아파트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에는 33억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내년에 신설해 전기를 절약한 세대 및 단지를 지원하는 등 전력 효율 향상에는 5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가스·석유시설,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1093억원, 수소 안전 기반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에는 111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에는 3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무역리스크 대응 등 3008억원 투입…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31억원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와 투자 확대,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는 작년보다 287억원(-3.1%) 줄어든 9136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30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게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 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무역 기반도 확충한다.
아울러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은 1475억원에서 1569억원으로 증액했다.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투자와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과 기술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에는 3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통상·국제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통상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에는 25억원,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 분쟁 대응에는 229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개도국의 산업 기반 구축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에는 43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지원 예산은 170억원에서 213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상 교섭활동과 총회 참가, 대내외 홍보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 5914억원 대비 688억원(11.6%) 증가한 6602억원이다. 기후기금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