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문 표절 의혹에 "책임자들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국민대 이사장 꼭 와야"

2022.09.07 10:49:23

김건희 증인 신청 여부엔 "알려드릴 수 없다"
민형배 "김 여사, 무조건 증인으로 세워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에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이 부끄러운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을 두고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교육위원 유기홍, 김영호,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은 7일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고강도 국감과 김 여사 본인 사과, 학위 반납 등을 욕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감 증인 범위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 합의는 안 하고 있다. 국민대 국감이라 할 만큼 국민대를 세워야 한단 강한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여사 본인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선 "그건 치밀한 고도의 전략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며 "국민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꼭 와야 하는데 국감 기간 주에 외유 일정을 짜고 있지 않을지 두고 보자"고 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한 전략을 세울지 모르겠는데, 무소속인 저는 무조건 세워야 한다고 본다"며 "저는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김 여사 논문에 대해 "적어도 학술지, 학위 논문을 써 본 사람이라면 표절이나 대필 의혹이 있단 걸 100퍼센트 동의할 것"이라며 "학술 연구 논문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사 논문에서 통상 용인되는 연구 규정을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은 국민대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대와 교육부는 둘 다 대학의 자치 자율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에 국민대 교수 재검증 의견을 묻는 과정도 그랬지만, 학교가 교수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자율성을 학원, 교육부가 짓밟는 행위를 하면서 자율성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여사가 사과하고 확인하고 책임지는 것. 국민께서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더 힘들지 않게, 머리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최소한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2016년 교문위 국감을 통해 촛불 정국의 단초를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교육위 국감은 국민대, 그리고 표절 논문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상식 밖의 논문으로, 대필이 의심된다"며 김 여사의 논문을 평가한 것에 대해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6일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건증단의 발표를 언급한 뒤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은 타 연구자의 성과를 훔친 장물이며 수준 이하의 무단 복사, 표절 자료 집합물"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논문에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학생 지식공유 거래 사이트 자료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증단은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을 비추어 볼 때 논문 대필 가능성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언급했다"며, "이는 국민대의 논문 검증 자체가 부실투성이였고,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심까지 나아가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대 내부의 논문 재검증 투표에서 학교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며, "경찰과 검찰, 대학과 교육부도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알아서’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국민검증단은 “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진 수준 미달의 논문”이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는 공인으로서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가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도 전면 배치돼 향후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야당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선 "차마 논문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논문 몇 편과 학위를 유지하려 온 사회를 들쑤시는 보이지 않는 손, 제도와 행정으로 문제를 덮으려만 하는 김 여사, 교육부, 국민대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6일 범 학계 국민검증단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보고회를 상기하고 "무단 자료 출처도 문제였지만 논문 4편 모두 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발표로 8월1일 국민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며 "이번 검증 결과는 김 여사 연구 부정이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태 책임을 촉구하면서 국민대에 대해 "논문 표절을 용인해 사실상 연구 부정을 장려했다"고 봤고 "국회와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당장 이행해 스스로 발표한 내용을 검증받으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교육부의 방임, 방조는 대학의 잘못된 결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교육부는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특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육부 담당자들이 국민대 연구윤리위 절차와 일정을 제대로 감독했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대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 여사에 대해선 "수준 미달 논문 몇 편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연구 윤리를 무너뜨린 촌극 진원지이자 당사자"라며 "교육부와 대학이 대통령 부인 눈치가 보여 책임을 회피한다면 사태 해결 책임도 김 여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국민대 재학 시절 작성한 논문 4편뿐 아니라 언론에 의해 표절이 확인된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도 철회하고 학위를 반납해 국민께 사죄하고 부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가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도 전면 배치돼 향후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검증단은 대국민보고문에서 “김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라며 “40%가 넘는 표절로 논문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검증 결과를 백서로 제작해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막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