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해 13일 특검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전 실장 측은 이날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는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실장 측은 "특검이 이번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밝힌 점은 군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고 군인권센터에서 유포했던 내용과 근거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혔다면, 공군 법무실에 관련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돼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무실장이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 올해 6월5일 특검 출범 이후 100일 간 진행해 온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등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제20비전투비행단(20비) A대대장에겐 허위보고 등 혐의, B중대장에게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맡았던 당시 20비 C군검사에게는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외 전 실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D군무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군본부 공보담당 E장교에게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 F변호사는 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공군은 이번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과를 한 이후 공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판의 진행 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