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안정감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추락하던 국정지지율도 저점을 찍고 30%대에서 강보합세로 전환됐다. 하반기에는 변수를 줄이고 국정과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정대전환’ 요구에 ‘소전환’으로 응답한 尹 대통령. 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난 8월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첫 일성은 “국민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며 국민 뜻을 받들겠다”였다. 자세를 낮추고 변화를 예고한 발언이었다. 대대적인 국정 대전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던 셈이다.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키워드는 ‘민생’, ‘안정’, ‘쇄신’으로 모아진다. 대통령이 먼저 기민하게 움직였다. 수해 피해지역을 찾아 재난 대책을 지시하거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사회적 약자를 찾아 “늘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율을 겸손하게 받아보고, 그 위에서 부족한 걸 채워야 한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다 보면 결국 진정성이 통할 것이라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시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인적쇄신과 ‘민생 올인’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점으로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단행하며 국정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경질과 맞물려 물갈이가 점쳐졌던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은 대체로 유임되며 소폭 충원에 그쳤지만 비서관급 이하 실무 참모진을 대거 교체했다. 비서관급은 중폭 교체하고 행정관급 50여 명을 대폭 물갈이했다.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효율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민생을 살피는데 책임을 다 한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곧바로 대통령실 분위기 쇄신에도 나섰다. 지난 8월 13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주재로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사실상 ‘2기 대통령실’이 본격 가동하는 첫날부터 분위기를 일신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디오피니언 이윤우 소장은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국정기조는 한 마디로 ‘민생 올인’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경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수해 복구와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준비도 시급하다. 특히, 사회·경제적 위기로 민생 전반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사회적 약자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민생 행보 마지막 메시지로 “빛나는 연대 정신으로 빠르게 일상 회복”을 말하며 “고통 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소외계층을 중점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벌인 뒤에는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라고도 했다. ‘핀셋 복지’, ‘민생 복지’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런 ‘윤석열 표’ 복지 정책은 ‘민생 올인’이라는 하반기 국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 앞으로 법안과 예산, 정책에서 ‘민생 복지’에 더 방점을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국정지지율 저점 찍고 30%대에서 ‘강보합세’

국정지지율도 하락세를 마감하고 추석연휴 전후를 기점으로 소폭 상승하거나 30%대에 안착한 모습이다. 20%대 최저치를 찍은 지 한 달여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외생변수가 많아 추가 하락 소재가 있으나 취임 100일 직전의 등락 흐름은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디오피니언 이윤우 소장은 “태풍 등 재난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대통령실 개편 의지 등의 영향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 민심이 호의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가 혼란한 상황임에도 “완만하나마 부정평가가 내려간다는 점이 긍정적인 징후”라고 보았다. 특히, 학생·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추석연휴 직전인 5~8일 조사해 12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 포인트 오른 32.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3% 포인트 낮은 64.6%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2주째 상승흐름을 이어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였다. 2주전 24%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주 25%로 1%포인트, 이번 주에도 3%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렸다. 

12일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조사기간 8~9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긍정평가는 31.4%로 지난 조사(지난달 15~16일) 당시의 29.6%보다 1.8%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63.4%에서 58.8%로, 4.6%포인트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공개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조사기간 7~8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결과에서 긍정평가는 30.4%, 부정평가는 63.6%였다. 지난 조사(8월12~13일)보다 1.8%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2.4%포인트 떨어졌다.

 

추석 연휴 기간 조사한 결과도 비슷한 흐름이다. 알앤써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관해 긍정평가가 34.9%, 부정평가가 62.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주(7일 발표)조사보다 0.8%포인트 상승했으며 부정평가는 1.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추석 연휴가 끝난 13일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35.4%가 긍정평가를, 62.1%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2주전 조사보다 긍정·부정 모두 0.2%씩 내리고 올랐지만 ‘적극 부정평가층’은 1.1% 하락했다. 반등 포인트를 잡았지만 추가적인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대체로 30%대 중반에 안착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진입할 모멘텀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당분간 여론이 30% 박스권에서 횡보하겠지만 일단 저점을 찍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대감이 식어가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가 민생 등 정책 운영에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본격적인 상승흐름을 탈수도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소위 말하는 정권출범 초기에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 돼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서막은 나쁘지 않았다. 청와대를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며 ‘용산 시대’를 활짝 열었고, 헌정사상 최초로 도어스테핑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을 높였다.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개최 기록도 세웠다. 이런 국민의 기대감은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내각의 인사 논란, 공론화 없이 덜컥 발표한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등의 정책 혼선,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간 갈등으로 촉발된 여당의 극심한 내홍 사태가 불거지면서 민심은 급속히 냉각됐다. 한미정상 회담 직후인 6월 첫 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긍정 53%, 부정 34%였다. 그러다 나토정상회의 참가 직후인 6월 말~7월 초에 국정 지지도 긍·부정 간 역전이 일어났다. 7월 초 박순애 교육부장관 임명과 취학 연령 하향 논란, 문자대화 언론 노출은 이런 흐름을 가속했다. 8월에 들어서서야 하락 추세가 주춤해졌고 추석전후로 소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인위적 전환 없이 ‘뚜벅뚜벅’기조 유지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인위적이고 극적인 반전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한 여당 관계자는 “달리던 기차가 급격히 방향전환을 하면 탈선이라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듯이 국정의 핵심은 예측가능한 안정감이 먼저다”며 “극적인 전환카드가 잠시 국민 마음을 달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나 국정 전환이 미흡하다는 일부 평가에 대한 반박이다. 윤 대통령의 입장도 확고해 보인다. 인위적 전환카드는 쓰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본연의 책임을 다하며 ‘뚜벅뚜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전 먼저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지지율과 무관하더라도 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민생행보도 이 기조 위에서 짜여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정책을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경제 챙기기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연휴 직전 대통령실 개편을 마무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은 정무 1,2비서관을 모두 교체하고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홍보수석실은 디지털소통비서관실 이관과 함께 해외홍보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 안정, 수출 문제 등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국제적, 대외적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연말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편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국회, 부처 등과 기민하게 움직여 국정과제는 물론 민생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한 능력 위주의 조직 재정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인적 쇄신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여당 내부의 혼돈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변수가 남아있다. 여당 지도체제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거대야당과의 협치도 관건이다.

 

 

지도체제 정상화로 집권여당 면모 찾아야

대통령실의 의도대로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먼저 ‘이준석 리스크’로 인한 여당 내부의 분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지도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민생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당이 조속히 중심을 잡고 민생을 챙겨나가는데 각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당 대표와 ‘윤핵관’간 갈등→당 윤리위원회의 당대표 징계→최고위원 연쇄 사퇴→당대표 직무대행(직무대행) 체제 전환→문자 메시지 유출과 직무대행 체제 붕괴→제1차 비대위 체제 전환→‘자동 해임’된 당대표의 비대위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법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일괄 사퇴로 비대위 해산→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전환→2차 비대위원장 임명→전 대표의 4차 가처분 신청...대선과 지방선거 연승 3개월여 만에 벌어진 집권여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집권여당의 내홍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조기에 당의 지도체제를 안정화시켜 집권여당의 면모를 찾아야 한다.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민심 흐름이 엄중해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데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여소야대 국회 돌파방법은 ‘협치’

‘민생 경제’와 함께 거대야당과의 ‘협치’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민생 올인’ 국정기조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격렬한 정쟁으로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압도적 여소야대에 더해 0.73% 차이로 신승한 대선의 결과는 윤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으로 국정을 수행하라는 민심의 요청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도 국민의 선택이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치 지형을 인정하고 돌파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지지율이 대선 당시의 득표율(48.6%)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 부닥친 것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논란과 부동산값 폭등을 비롯한 민생대처의 실패 등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민생을 개선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5개월여 국정 수행에서 긍정적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이 이를 방증한다. 경제·안보의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위기의 시기인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에 통 크게 손 내밀며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주당이 호락호락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리스크’에 대응해 강력한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민생 올인’ 국정 기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사법리스크 대응과 민생행보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 견제에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공전이나 민생에 대한 외면으로 비치면 원내 1당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 비판이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말쯤에는 국민 앞에 윤석열 정부의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