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 정부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영빈관 신축·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5시간 가량 진행된 제3차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영빈관 신축 논란, 대통령실 인사 실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공격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불거진 태양광 산업 비리 의혹을 포함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는데 수사를 하고 있나'고 묻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한 것"이라며 "실제로 보니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 부당 대출·지급된 자금은 2616억원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이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겠다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대통령실 인사 참사 놓고 맹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 해소 등을 목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당 차원에서 발의한 민주당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 해소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과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언급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인가"라며 "멀쩡한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차지하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들겠다며 878억원의 예산을 기금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을 깎고 서민 공공주택 예산도 다 깎았다"며 "국인들의 '팬티 값', '양말 값'까지 깎은 비정한 정부다"라고 비난했다.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여부를 알았는지' 묻는 서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 모든 예산을 최고 통치권자와 총리가 모두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나"라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하지 말도록 한 것 아닌가. 저는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검찰이 당시 2년 동안 수사를 한 사안이다. 제가 이 대표 사건을 수사지휘하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 무능함을 감추고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정치 탄압 수사, 선택적 왜곡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검토할 텐데 총리도 의견을 내야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김 여사의 수사를 공정성을 두고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과 한 장관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김회재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말도록 해서 수사지휘가 나와 있는 상황이지 않나. 저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수사를) 한 사안이다. 그렇게 해줬으면 그때 기소를 하지 않았겠나. 갑자기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하는 건 정파적인 것 아닌가.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을 두고는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인사참사'라고 칭하며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지게 생각하시고 말씀하면 이렇게 겉돌고 국민 마음을 못 얻는 것 아니겠나"라고 한 총리를 꾸짖기도 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전 정권 실책·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실책을 열거하면서 역공을 펼쳤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태양광 이권 카르텔', '임대차 3법',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 등을 꼬집으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우는 일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전 정권은) 직무 유기 정권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공무원을 17만 명이나 늘리고 비정규직 제로 만들겠다며 희망고문하고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등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한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모두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게 정치탄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태규 의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죄를 뒤집어씌울 수는 없지만, 죄가 있다면 제1야당 대표라도 덮을 수는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와 공정, 상식,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영빈관 신축 논란에 與 "G10 국가" 野"낮 추진, 저녁 철회"

 

영빈관 신축 논란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영빈관을 짓는 예산 878억원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문제를 보고를 받으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 용산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원을 숨겨 예산에 넣어놨다"며 "민주당이 이걸 찾아내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 역시 "낮엔 추진하겠다고 하고 저녁엔 철회하겠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해 일어나나"라며 "어떤 경위로 됐는지 확인해 필요하면 문책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또 지어야 한다"며 "주요 10개국(G10) 국가인 한국 온 외빈들이 영빈관 없이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다녀야 하겠나"라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다. 광화문 시대를 열면 영빈관은 어디에 두나"라며 "문 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광화문 시대를 열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히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