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교장관 베르나르 쿠슈네르가 오늘 한국에 온다.
그는 이틀간의 방한기간 중 청와대를 방문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프랑스 간 고위인사 교류 증진, 경제·과학·문화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프랑스 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내년 G20 회의가 프랑스에서 열리는데, 한국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2011년 프랑스 회의에서 이익을 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 가는 것은 한국 정부가 비굴하게 공식 요청한 외규장각 도서 영구임대 문제다. 이는 문화연대가 가장 우려하던 사태다. 첫째, 지난 18년간 교활하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지 않던 프랑스가 과연 이번에는 성실하게 반환 약속을 이행하겠는가다. 둘째,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모금을 통해 프랑스에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의 완전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3년마다 임대기간 연장을 허락받는 한국 정부의 ‘영구임대’ 방안이 자존심을 버린 채 정치적 욕심으로 비굴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프랑스가 ‘임대’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섣부른 영구임대 추진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반환소송을 못하게 만드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의심마저 든다. 영구임대 형식으로라도 외규장각 도서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G20 정상회의에서 지나친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게다가 영구임대 방안은 과거에 이미 시민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지 않던가. 혹여 정치적 의도나 특정 행사의 성과를 위해 외규장각 도서의 임대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얼마 전 2만5000점의 유물을 영국 박물관으로부터 반환받은 이집트나 미국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돌려받은 이탈리아의 사례, 데카르트의 서신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프랑스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행정이나 외교는 국민 정서와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약탈된 문화재를 되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을 거스르는 행정이나 외교는 있을 수 없다. 비록 기각 결정이 났지만 ‘불행한 약탈’이라는 프랑스 정부의 언급을 이끌어 낸 1심, 그리고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를 취득한 과정이 약탈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반환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며 프랑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2심의 진행과정은 수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시민문화운동이다.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정부의 영구임대 추진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정부는 시민들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섣부른 ‘영구임대’ 추진방안을 철회하고, 외규장각 도서의 완전 반환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외교부는 외규장각 도서만 협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는 옥책 1권을 비롯해 의궤, 투구와 갑옷, 지도 등이 더 있다. 이 문화재들도 반환 협상 대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