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오늘 백악관서 한미정상회담...확장억제 ‘공약’ 주목

2023.04.26 07:28:35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별도 공동성명 예정
한미동맹 70년 맞춰...尹-바이든 여섯번째 만남
공식환영식-양자회담-확대회담-공동 기자회견
‘미래 향해 행동하는 동맹’ 선언...실행방안 논의
尹, IRA‧반도체법 韓기업 협조 거듭 요청할 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성명에 담길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의 첫 정상회담에 이어 스페인 마드리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이번이 6번째다.

 

이날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된다. 이어 양 정상간 양자회담과 확대정상회담으로 진행되며 회담 결과물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열리는 만큼 한미동맹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70년을 준비하는 동맹,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에 양정상이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진데 따른 확장 억제(핵우산)의 실효적 강화 방안과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등을 놓고 양 정상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반도체법 등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협조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크게 관심이 쏠리는 건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이 발표하게 될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이다. 공동선언문에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경제 안보 부문에서는 공급망 확대 협력, 첨단과학기술 협력의 범위가 기술될 수도 있다. 양국간 우주 협력, 사이버 정보 공유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특히 확장억제과 관련해 별도의 문건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양국간 공동기획 및 실행에 대한 구체적 합의 즉 '액션플랜'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 국제사회 차원의 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북핵 위협 극대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하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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