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민의힘 전임 원내지도부와 오찬...체포동의안‧선관위 언급

2023.06.14 07:42:59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국민이 판단할 것”
선관위 판사겸직, “전임으로 하는 것 얘기해 볼만해”
주호영, “농막 규제 농민 우려”...“걱정 안 해도 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임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하고 그간 노고를 격려했다. 앞서 지난 4월12일 오찬 예정이었으나, 당시 강릉 산불 사태가 심각해 무기한 연기됐었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 화제에 오르자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이면, 다른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가도 부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맡는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법원장급 법관들이 비상근으로 겸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주 전 원내대표가 "선관위원을 판사가 겸임하다 보면 선관위 업무는 신경을 못 쓰게 된다"며 전직 법관이 상근직으로 선관위 직책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 예산 등 문제로 무산된 일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선관위원장직을) 전임으로 하는 것도 이야기해볼만하다"고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농막(농자재 보관 등 용도의 임시건축물)' 규제 문제에 대한 현장 우려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달 농막 불법 증축·별장 사용 등 사례를 막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전 원내대표가 "농민들이 농막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안 그래도 그렇게 한다"며 "당장 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전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안병길·김희곤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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