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두고 감사원 내부 폭로 갈등 심화…민주 국정조사 추진

2023.06.15 14:42:30

주심 "위원 결재 패싱…유병호 고성"
사무처 "감사결과 시행 저지하려 해"
민주, 국조 추진키로…"악행 드러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를 두고 감사원 내부에서 폭로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야권에선 "감사 보고서 조작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이번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감사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감사위원의 최종 결재 없이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 위원들이 열람했고,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조 위원을 향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행안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감사위원회의 회의록과 녹취록, 사실관계와 증거서류, 관계 법리, 상식 및 양정기준 등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감사원 사무처는 "법하게 시행된 감사결과에 대한 부당한 이의제기는 감사결과의 시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조 위원은 15일 YTN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유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말을 자르고 끼어들거나 타박하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자 고성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다시 반박자료를 내고 "조 위원은 회의 후에도 제보 요지를 수정하자는 의결 없이 권 위원장의 '정치 관여'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사적으로 획득한 신빙성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전 위원장의 부적절 행위를 변호하는 등 감사보고서 수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감사보고서를 발표할 당시 감사위원들의 '불문'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는 논란에 대해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경우도 본문에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조치사항이 담기지 않아도,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사실관계를 서술하기로 결정할 수는 있다는 취지다.

'표적감사'라는 전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모든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갖고 하지 않는다"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한 것이지,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사가 표적감사라면 모든 감사가 표적감사"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담당 주심과 사무처간 입장차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야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힘을 얻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악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당사자인 전 위원장도 보고서가 허위조작이라며 "감사원 사무처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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