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5일 동안 1천여 차례 전화 등을 걸어 스토킹 한 40대 법정 구속

2023.06.25 14:38:51

"피해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5일 동안 1천여 차례 전화를 걸고 은행 계좌에 1원이나 100원을 입금 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는 25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부터 22일까지 5일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1천117차례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B씨 명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 걸쳐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한 혐의로 받고 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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