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 시계는 이미 총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총선이 ‘윤석열 vs 이재명’ 리턴매치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거의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여당 과반의석이 필요하다. 임기 중후반 국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면 지금의 여소야대 국회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더 절실하다. 대선,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마저 실패한다면 이 대표의 정치 미래는 암울하다. ‘국민의힘 170, 민주당 120’. ‘엄문어’로 불리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의 예측이다. 엄 소장을 22일 만나 총선을 전망해보았다. 

 

 

민주당 전대 돈 봉투, 김남국 코인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물수능’ 논란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현 정국 흐름을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 대외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대치 전선을 격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4월 5월 외교 슈퍼문이었는데 한일 정상회담하고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할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외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 그런데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 G7 외교가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는 외교적 재능이 발휘가 된 것 같다. 30년 검사 윤석열이 외교를 잘할까?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런 의문을 해소하는 외교성과가 있었다. 그런 와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이 됐다. 민주당은 한일관계 과거사 문제를 계속 공략하고 있었지만 별로 효과 발휘를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으로 오염수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은 여기에 올인했다. 문제는 반일 정서가 4050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맞지만 최근 흐름이 한일관계 개선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바이재팬’ 흐름까지 있다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쟁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갖게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국민의힘을 보면 최근에 수능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초기에는 좀 불리했다. 정부 여당이 교육 개혁을 놓고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킬러 문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 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원래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사교육을 옹호한다는 인식이 항간에 있었는데, 사교육 문제를 공격하고 일타 강사들을 타깃으로 삼으면서 서민층이나 3040 여성의 주목을 끌었다. 반면 민주당은 일타 강사를 옹호하고, 사교육과 공조 체제를 취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민주당의 최대 강점이 있었던 서민, 3040 여성에서 다소 좀 혼선을 준 측면이 있다. 물론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여야 모두 다 부담일 거다. 교육 현안은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사교육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취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여도 야도 도움 될 게 없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양당의 이런 공방은 선거 전략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여당의 총선 전략은 2030 청년층 올인이라고 보여진다. 윤 대통령도 늘 미래 세대 얘기를 하고, ‘3대 개혁+정부 개혁’ 이런 게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테마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 공략에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청년세대라 할 수 있는 호남 출신 40대 김가람 최고위원을 지도부가 압도적 지지로 선출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청년 공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서민 공략에 포커스를 두는 모양새다. 그래서 각종 특위를 만들거나 추경 추진 등 서민층 공략에 올인 하고 있는데, 사교육 문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전선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그때그때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기초 실력을 튼튼히 하는 쪽으로, 특히 2030 남성 쪽에서 약점이 있는데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청년 정치나 청년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 이런 이슈에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최근 출범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김은경 위원장은 법률금융 쪽 인사라서 정치를 잘 모른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을 앉혀놨다는 건 뭔가 다른 루트를 통해 이 대표 입김을 관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위원들도 참여연대 출신 김남희 변호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친문 인사다. 위원들 가운데 제일 주목해볼 사람이 이해식 의원이다. 이 의원은 원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쪽 사람인데 20대부터 선출직을 했다. 구의원, 시의원을 거쳐 3선의 구청장 출신이다. 국회의원은 초선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치 베테랑이다. 거의 30년간 선출직을 했다. 거기다 ‘친이해찬’ 계열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소득제 옹호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수행실장 역할을 했다. 정치 베테랑이면서 ‘친이재명’ 핵심 하나가 혁신위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아마 역할을 하면서 혁신위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 혁신위가 20일 첫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코인의혹과 전당 대회 돈 봉투를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래서 이번 혁신위는 2015년 김상곤 혁신위처럼 민주당의 공천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로 본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컷오프 기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도 당시 현역 하위 20%라는 컷오프 룰을 만들었다. 이를테면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돈 봉투, 코인 기타 성비위 이런 지역구를 선별해내 사고 지역구로 지정을 한 다음 여기에 이재명 사단의 공천 루트를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세부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가 진행한다. 즉 ‘이재명 사단’의 공천을 위해 역할 분담차원에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혁신위가, 세부 공천은 공천심사위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에게 가는 공천 갈등 부담을 최소화 하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의 전면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가 그런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는 거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구상이 성공할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총선에서 절대로 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이 120석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이 120석인데 그거를 못 넘는다면 이 대표는 정계 은퇴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책임론을 과 함께. 그래서 내년 초쯤에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면 총선 패배 책임을 피해가야 되기 때문이다. 대신 그 과제가 하나 있다. 공천을 매듭짓고 비대위를 출범해야 하는 굉장히 고차방정식을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는 해낼 거로 본다. 정치 감각으로 따지면 이 대표만한 현역 정치인은 없다. 내년 2월쯤이 민주당의 비대위 전환 시기다. 민주당에는 크게 세 가지 세력이 있다. 하나는 ‘개딸’을 비롯한 친 이재명 세력, 또 하나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호남을 필두로 한 이낙연 전 대표 세력, 마지막으로 친문의 황태자 조국이나 김경수와 같은 친문 세력이다. 이 세 가지 세력을 아우르는 비대위로 출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낙연-조국 투톱 비대위도 가능하다. 사무총장은 친명계가 맡으면 되니까.

 

 

최근 ‘MZ세대 한국생각-데이터로 본 세대전쟁-젠더선거’란 책을 발간했다. 내년 총선을 예측하면서 투표율을 중요한 분석틀로 활용했는데

투표율, 득표율, 각종 사회지표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을 버무려서 썼다. 득표율이나 투표율, 각종 사회지표 이런 것들은 데이터다. 여론조사도 쌓여서 몇 년 치 그래프가 되면 데이터로 볼 수 있다. 투표율의 경우 최근에 보면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났다. 2010년 이후에 젊은층의 투표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2030 투표율이 올라서 19대 대선 때는 평균 투표율과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투표율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당시 광주광역시 2030 투표율은 20% 중후반에 머물렀다. 투표율을 보면 진보를 심판할 때는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작년 광주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당시 전체 투표율은 63%였는데 젊은 층은 30%를 넘지 않았다. 그래서 500만 명 차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다.

 

반면 보수를 심판할 때는 젊은 층이 적극 투표에 나선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20년 총선이다. 60%정도 된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역대 최고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런 여러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투표율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면 선거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나타나곤 했다. 내년 총선도 이런 투표 양극화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 선거 결과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 2000년대 이후 총선을 보면 2000년 총선 빼고는 대부분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이 186석을 얻었다. 하지만 앞서 2008년에는 반대였다. 범보수가 185석이었다. 평행 이론처럼 진영을 달리한 결과가 거의 똑같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범진보가 171석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도 2020년 총선 결과의 반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선거는 세대와 젠더에 의해 승부가 갈릴 것으로 말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힘 압승은 연령별 투표율 변동과 이에 따른 투표자 구성비 변화 때문이다. 2022.6 지선 투표율은 50.9%로 직전 지선(60.2%) 대비 9.3%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인 60대 이상 전체 유권자 비중은 30.3%이지만 투표자 비중은 40.3%로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 강세인 4050 투표자 비중은 37.0%로 소폭 하락하고, 2030 유권자 비중은 31.8%이나 투표자 비중은 22.9%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40대 이하 투표율 하락추세를 고려하면 내년 총선도 지선과 같은 유권자-투표자 변동폭은 유지될 전망이어서 국민의힘의 유권자 환경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지역구 득표율 합계 차이가 8%였다. 민주당이 49%, 국민의힘이 41%를 득표했다. 그 8% 차이가 180대 103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내년 선거에서 만약 양당 간 지역구 득표율 차이가 5% 정도 난다면 170대 120석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젠더는 다른 연령을 살펴볼 필요 없이 2030만 살펴보면 된다. 20대 경우 거의 절반씩 나뉘어져 있다. 여성은 민주당, 남성은 국민의힘이 우세다. 30대는 양당 쏠림이 약간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젠더와 세대 특성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30대 초중반까지가 그렇고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투표율은 여성이 조금 높아 민주당이 젠더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지형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젠더 이슈가 유효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이후로 젠더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 젠더 이슈로 여성이 투표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여성 투표율이 높아졌다. 최근 흐름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30대도 5내지 10% 정도 여성의 투표율이 높다. 그런 면에서는 젠더 이슈가 내년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젠더는 세대 벽을 뛰어넘기는 다소 역부족이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 대 ‘이재명 민주당 심판’론의 선거가 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중요한 포인트다. 과거에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 대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찬반 선거였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동조화를 이루는 게 일관된 흐름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도다. 당시 한미일, 남북미 릴레이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70% 수준을 오르내리면서 민주당이 역대급 대승을 거뒀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다 이겼다. 심지어 구미시장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2020년 총선도 같은 결과였다. 당시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긍정이 48% 부정이 43%정도였다. 총선결과도 거의 그 정도 차이였다. 그런데 내년 선거는 이전의 대통령 찬반 선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서 2030세대 특히, 남성의 부정이 훨씬 높다.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역전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높다. 2030 남성에서의 이 차이가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만드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다. 여기서 2030 남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을 싫어하더라도 당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내년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과 별개로 정당 지지율 간의 경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디커플링 흐름은 과거처럼 정권심판으로 흐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지표다.

 

2030 남성은 윤 대통령엔 우호적이지 않지만 국민의힘 지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2030세대가 국민의힘에 지속적인 지지를 유지하는 데는 민주당 정권이나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조국의 내로남불, 그리고 경제·복지 정책에서는 ‘현금 복지 만능주의’, 외교 분야에서는 북한·중국 중시, 사회 정책에서는 연금보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 등. 2030이 민주당을 이탈하는 요인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이기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당의 기조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당의 이런 기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2030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없고, 2030세대의 지지없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내홍의 중심인 ‘개딸’은 실제하는 것인가?

‘개딸’은 2030세대라기보다는 40대 중심의 이재명 강성 지지층,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원조는 ‘손가혁’(손가락 혁명)으로 2016년경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손가혁’은 2018년 대선과 전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식 해산을 했는데 이때는 주로 30대가 중심이었다. 지금은 거의 십년의 세월이 흘러 이들은 사십대가 되었다. 개딸은 이 40대 중심의 이재명 강성 지지층으로 대략 한 4, 500만 명 그리고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00만 명 이렇게 추산된다. 100만 명의 기준은 기존 당원존 라이브 유튜브 가입자가 80만명에 육박하고, 김어준 유튜브 구독자가 131만 명인데 대략 10만 명이 강성 지지층으로 행동중이고, 여기에 40대 중심으로 확장하면 한 5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개딸을 보통 30대 여성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40대가 중심이고 30대, 50대 일부가 합류해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매우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거의 동일시 하는 특징이 있다. 개딸은 국민의힘에 대적하는 대표 주자를 이재명 대표로 보는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가 힘 못 쓰는 원인 중에 하나다.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가장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보여주는 40대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 기조와 이재명 대표의 기조가 똑같다.

 

그런면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을 명확히 구분하는 건 어렵다. 개딸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개딸과 절연해라, 개딸을 다 쫓아내라’ 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다. 개딸은 그 자체가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개딸을 중심으로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과 친노, 친문 세력이 결합해 있다. 지금은 반 국민의힘 대표주자가 이재명 대표라면 과거에는 문재인이었고 노무현 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그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개딸의 대표가 돼 있는 것이다. 굳이 과거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강성 지지층을 정치 팬덤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개딸은 그것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반 이재명, 반 민주당 대표하는 인물이 한동훈, 홍준표다.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 상대당, 상대당을 대표하는 인물에 의해서. 차기 주자들은 이 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분당이나 제3세력이 출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흐름이 있기는 한데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숟가락 정치인들이다. 밥상을 차리려면 누군가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대부분 밥 짓고 반찬 만드는 데는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그냥 숟가락 들고 밥상 많이 차려진 곳 가려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신당이 성공하려면 2016년 국민의당 성공 조건 세 가지인 대선 주자, 세대와 지역에서의 지지, 마지막으로 비전이 필요하다. 최근 정의당이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울산, 인천, 창원 등 지역과 2030에 지지 기반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상실했다. 그래서 지금 신당을 만들어 원내교섭단체 이상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명밖에 없다.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결국 내년 총선은 세대별 유권자 구성비와 투표율의 차이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젠더가 결합될 것이고 특히, 2030세대를 공략한 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