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단독 추진 시사

2023.07.13 11:56:29

“17일 국토위 현안질의 이후 결정할 것”
“정부측 자료제출 안해...국회 진상규명 난항”
이재명 “윤 대통령, 국정조사 즉시 수용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진상 파악이 어려울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에 국토위가 예정돼 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종적 판단은 17일 국토위 현안질의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 측에서 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증폭된 상황인데 국회 차원에서 통상적 방법으로는 진상규명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토위의 답변 내용이나 그때까지의 자료제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정부가 거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 역할 다하기 위해서 특단의 여러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고속도로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은폐를 위해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심지어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든다는 적반하장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척동자도 안다. 이 사건 본질은 이미 정해진 노선을 왜 갑자기 충분한 검토 없이 종점을 바꿨냐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대통령 처가 땅값 때문에 급작스럽게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냐는 의심을 하는데 너무 당연한 의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야당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국정조사 불응은 곧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국정조사 대상에 윤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누구를 미리 특정해 놓을 필요는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당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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