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 2051년 폐기 계획을 철회하면 오염수 해양 방출 안해도 된다” 7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역을 다녀온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모민평) 대표의 말이다. 백 대표는 일본정부에서 2051년까지 후쿠시마 사고 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염수 탱크를 둘 땅이 없다기 보다는 미리 공간 확보를 위해 오염수 보관 탱크를 치우고 있다는 것이다. 3박4일의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일본 사민당 오츠바키 유코 의원, 사회대중당 타카라 테츠미 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체크 민간단체 ‘다라치네’ 관계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당시 원전 직원 등을 만나고 돌아온 백 대표에게서 일본 현지의 분위기를 들어봤다. 

 

 

 

이번 일본 방문은 어떻게 계획한 건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기시다 일본정부와 행보를 같이 해왔다. 사실상 일본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도 ‘과학적 검증’을 내세우며 IAEA의 최종보고서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IAEA의 최종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거기다 일본이 발표한 오염수 방류 시점인 8월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고 7월 4일 IAEA가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일본 내부의 여론과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객관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을 다녀왔다. 

 

 

3박4일 일본 체류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

 

2일 일본에 도착해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 야노씨를 만나 과거사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결정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로 생각했다. 3일에는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타카라 테츠미 참의원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 타카라 의원은 류큐대학 법학교수 출신으로 저명한 사회운동가이자 정치인이다. 오후에는 ‘도쿄민주실천연대’의 해양투기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대 발언과 피케팅 시위를 했다. 당시 가수 리아씨도 함께 했다. 4일에는 후쿠시마로 이동해 후쿠시마 방사능 체크 민간기관인 ‘다라치네’를 방문했다. 다라치네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사고 원전 주변 지역의 농수산물, 토양, 물의 방사능을 검사해 월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있다. 일본 체류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사민당 오츠바키 유코 의원실에서 유코 의원과 간사장인 핫토리 료이치씨를 만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 체류 기간 중 IAEA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일본의 분위기는 어땠나?

일본 방문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일본 국민의 여론은 찬성이 약간 앞서는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한다는 ALPUS공법을 믿지 않았다.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평가 보고서’도 신뢰하지 않았다. 반대 시위도 자주 목격했다. 일본 정부를 겨냥해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 일본인의 특성, 침묵이 일상인 일본사회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테츠미 의원은 일본에서는 일을 할 때 사전에 치밀한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환경평가 등을 인위적으로 만들곤 한다며 IAEA 매수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IAEA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고, 일본정부는 오히려 IAEA를 이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IAEA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사민당 오츠바키 유코 의원과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도 마찬가지다. IAEA 최종보고서로 안전성이 확보 게 없고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후쿠시마 주민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의 여론은?

유코 의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30% 주민들은 반대할 거라고 했다. 5일자 일본 언론에 보도된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25개 지역은 반대, 16개 지역은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2011년 사고 당시 존재했던 위기감이 지금은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다. 바다나 공기는 국경이 없다.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이다. 이 문제를 일본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데 유코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본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다. 당초 2015년 도쿄전력은 ‘어업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이에 대해 유코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어업관계자와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일본 전국어업연대(전어련) 노조가 반대하고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다시 돌아가 살고 있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12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들의 이주 등을 도와주었던 하야오 타카노리 교수를 만났다. 타카노리 교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이 발생하고 12일 제1호기가 폭발했는데 정부는 당시 주민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도쿄전력 원전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들은 12일 새벽에 후쿠시마를 탈출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14일 3호기가 폭발하자 15km반경 주민들의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 그리고 15일 2호기 및 4호기가 수소 폭발했다. 당시 정부에 신고한 7만여명과 미신고한 수만명 등 10만여 명이 고향을 떠났다. 고령자 이외에는 아직 고향을 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다.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인간과 자연에 치명적이다. 지금 당장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줄여 나가야 한다는 걸 후쿠시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가 IAEA 보고서다. 하지만 IAEA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검증 TF에 해양생태 전문기관이나 국제환경기구가 배제된 것은 물론 오염수 시료 분석도 1회만 끝난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입장에서 작성된 도쿄전력의 용역보고서에 불과하다.

 

테츠미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침을 마련하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외에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래된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오키나와 미군기지에도 반입을 않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한 특정물질을 실제로 들여왔다며 그런 여러 사례 속에서 일본 정부를 신뢰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카라 의원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선 안되고 지금처럼 탱크에 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왜 한국 정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지 모를 일이다. 국민의 80%도 반대하고 있다.  정말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의 산과 들에 뿌리라고 주장해야 하는 게 한국 정부가 취할 자세다.

 

 

해양 방류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인지

’다라치네‘ 관계자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이유를 보관 장소부족을 꼽았다. 후쿠시마 외 다른 현을 설득하지 못해 해양 방류라는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보관 장소 부족과 관련해 유코 의원은 새로운 얘기를 들려줬다. 그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을 오는 2051년 완전 폐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탱크에 보관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원전 폐기계획은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한다. 4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일본원자력학회도 어렵다 얘기했다고 유코 의원은 말했다. 오염수 탱크를 둘 땅이 없다기 보다는 미리 공간 확보를 위해 탱크를 치우고 있는 것이다. 방사능 물질의 위험이 줄어드는 100년 후로 원전 폐기 계획을 미루면 방류 안해도 된다. 사고 원전에서 로봇 등을 이용해 핵연료를 빼내려하는데 현재까지 몇g만 채취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조기 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국민은 원전 지붕이 파괴되어 빗물이 계속 들어오고, 지하수 유입으로 오염수가 끊임없이 생겨날까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방류에 찬성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천장 빗물과 지하수 유입을 막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3년 후면 오염수의 추가 발생은 막을 수 있다. 공간을 마련해 오염수 탱크를 보관했다 원전 수리공사가 마무리되면 체르노빌처럼 콘크리트로 매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달라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은 정치의 다양성과 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단체다. 저는 노동운동, 언론사 기자로 일하다 10여 년 이상을 한반도 통일과 평화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는 원자력 핵종 해양투기다. 바다는 인류의 미래이고, 바다는 일본만의 바다가 아니고 인류의 바다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인류와 바다의 평화를 깨는 무책임한 행태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으로 가는 길에 방사능측정기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다. 0.70mSv(밀리시버트)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해서 경고 알람을 설정해 놓았었다. 한때 수치가 2.72mSv까지 치솟았다. 바다가 너무 넓고 깊어서 지금 오염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기후‧환경위기가 어떻게 왔는가?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지구는 위기에 빠지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후 모든 나라가 오염수를 방류하는 시발이 될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는 오염된 바다에서 함께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 세계에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다는 홍보를 멈춰야 한다. 오염수의 안전은 확보되지 않았다. IAEA도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의 바다와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의 만행을 중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