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수해복구, 즉각적 예산투입...추경은 해법 아냐”

2023.07.28 13:05:21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추경 반대 입장 밝혀
“민주, 무작정 빚내 쓰자 해...미래 세대에 책임 전가”
“특별재난지역 추가 빨리...지원‧보험금도 제때 지급”
“재해 예방대책 전면 재검토...기후재난대응TF 구성”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건 손실보상 현실화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한 즉각적인 예산 투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재난만 발생하면 정쟁으로 연결하는 태도를 언제까지 고집하려는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무작정 빚 얻어 쓰고 보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결코 해법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수해 피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군과 공공기관, 지방 정부가 보유한 각종 장비 중 여유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동원하고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 계속 이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13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이어 나머지 지역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신속성이다. 하루빨리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지급도 하루빨리 제때 이뤄지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중장기적으로 임시 거처 필요한 이재민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 없도록 임대주택이나 조립주택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폭우로 한계가 드러난 지류·지천 정비부터 속도를 내야하고 앞으로 물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수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치수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낼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방 이양 조치가 적정한지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수해뿐만 아니라 가뭄, 폭염, 산불, 폭설, 해일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를 총망라하는 종합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때"라며 "당과 정부가 기후재난대응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인 논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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