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인 철근 누락 사례가 다른 아파트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감독‧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아파트 가운데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반드시 시공해야할 '전단보강근철근(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아파트 단지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91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10개 단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13mm 규격 철근을 써야 하는데 10mm짜리를 사용했다거나, 구조계산은 제대로 했으나 설계 도면에 전단보강근 표기를 빠뜨린 곳들이다. 건축계획을 수정하면서 구조계산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5개 단지는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 작업자의 숙련도가 떨어지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지역별, 종류별로 나눠보면 각각 수도권에서는 분양주택 4곳, 임대주택 4곳에서 이러한 부실이 발견됐고, 지방에서는 분양주택 1곳, 임대주택 6곳에서 전단보강근 부실이 발견됐다.

이들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로, LH는 이중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고, 4개 단지는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으로 곧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입주 전인 10개 단지 중에서도 6개 단지는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단지도 입주 전에 보완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검단 아파트단지 시공사인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상태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점검 결과 및 처분 초지를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LH에 대한 감독 부처로서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감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고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15개 단지에 대한 설계가 어디에서 발주됐고,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감리는 언제 발주됐고 감리 관여한 자는 누구인지, 시공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모두 조사해 관련된 사람은 한치의 의혹 없이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