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소위, 오늘 ‘김남국 징계안’ 심의 착수

2023.08.10 10:19:04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 ‘윤리강령 규정 위반’ 여부 심사
윤리자문위, ‘의원직 제명’ 권고...민주당 결정에 달려 있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소위원회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 심의를 시작한다.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달 27일 윤리특위로 회부되었고, 1소위원회가 이날 처음으로 심의에 착수한다.

 

1소위 위원들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자료를 살펴본 뒤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징계 건에 대해 "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심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특위는 당일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윤리특위 자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모아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거래 내역 등의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1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9월 정기국회 전인 이달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방침이지만 의견 차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 재명은 168석의 다수당인 친정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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