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잼버리’ 현안질의...김관영 출석 놓고 파행 가능성

2023.08.16 09:51:08

국힘 “행사 주최기관은 전북도...방만한 예산사용, 이번 사태 촉발”
민주 “대회 파행 책임은 현 정부에...현안질의 합의사항과도 달라”
이견 못 좁혀 파행 가능성...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이후 첫 출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의 출석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관련 질의는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 담당 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행안위에 전북지사 등의 출석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권 시절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던 만큼 전 정권과 전북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임 정권에서 새만금 개최를 확정했고 준비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행사를 주최한 전북도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의 욕심으로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개최한 데다, 잼버리 예산을 SOC(사회간접자본)에 대규모로 투입하는 등 방만한 예산 사용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책임 시비를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정부 지원을 총괄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행안위 현안질의가 궁평지하차도 참수 사안으로 소집된 만큼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16일 전체회의와 관련해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은 수해 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의 현안 보고, 국민을 공포에 떨게하는 이상동기 흉기범죄에 대한 경찰청 현안 보고, 결산안과 수해 관련 여야 중점법안 상정 및 심의"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잼버리 주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오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여가위에서 잼버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16일 상임위 출석예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만큼 이 장관에게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행안위 참석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행안위 참석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행안위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이 장관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오는 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여야는 이번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이 장관을 상대로 대회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폭우 대비 부실 책임 역시 이 장관을 상대로 물을 계획이어서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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