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동대구농협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심리시작

2023.09.23 16:52:59

[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대구고등법원이 '동대구농협 김영희 조합장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2일 고발인 A씨가 제기한 제정신청 심리를 시작했다. 이에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성경찰서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상기 사건은 A씨가 김 조합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매표행위 등으로 수성경찰서에 고발한 건에 대해 제정신청을 제기하며 이뤄졌다. 김 조합장은 이미 지난 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 할 경우 김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창우 kyz012258@gmail.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