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 국감...‘日오염수’ 공방 재연될 듯

2023.10.25 09:01:58

농해수위, 해수부 종합감사...野 오염수 우려 부각 예상
복지위, 의대 정원 확대 세부 대책·‘문재인 케어’ 쟁점
국토교통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상 국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토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해수위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진행된 해수부 국감에서는 오염수 방류 관련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 비공개 논란이 쟁점이 됐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상대로 연구보고서가 비공개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조 장관은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20일 부산에서 열린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재연됐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물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될 우려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 수입 수산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감사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간에 공방이 일 전망이다.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성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인다.

 

여당은 기존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를 중점 활용·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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