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바이오 항공유와 항공기 부품 수급 문제로 부처 간 갈등이 계속돼 기업들만 손해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바이오 항공유와 항공기 부품 수급 문제가 부처 간 갈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오항공유는 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항공유는 기존 항공유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항공유에 비해서 바이오 항공유는 3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대한항공의 사례를 보면 보통 1%로 섞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바이오항공유)를 생산할 능력도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기 부품도 민간항공기 협정(TCA)에 가입하면 항공사가 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3년마다 관세법을 개정해 면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국 의원은 "두 가지 사안만 해도 결정장애나 사실상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부처 간에 갈등을 누구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