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확충' 전방위 의견 수렴…환자·전공의 단체 간담회

2023.11.08 02:01:06

의대 정원 확충,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등 논의
"체감 가능한 정책 수립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충'을 추진하면서 전방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와 전공의를 만나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인근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를 만났다.

 

이들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들이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체결한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협과 논의해왔다.

 

단 의대 정원 확대 논의 대상이 의사로만 국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사 외에 의료 수요자 등 논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전공의 간담회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대전협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공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요자 대표 단체들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진의 근무 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의료 수요 고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논의와 토론 필요성 등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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