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의정 갈등’·‘역사 문제’ 등 논란

2024.09.12 09:35:21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한덕수·이주호 등 참석
‘응급의료 차질’·여야의정협의체 등 공방 예상
‘뉴라이트 논란’ 인사 중용 등 ‘역사 문제’ 도마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상정하지 않기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 책임과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신임 각료들의 역사 인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여당에서는 김미애·조정훈·주진우·최형두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원 재조정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용우·남인순·백혜련·김윤·김준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야당은 최근 응급 의료 차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임명과 관련해 정부 역사 인식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전날(11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논의 끝에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쟁보다 의정 갈등 해결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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