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빅컷)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 여지 또한 확대됐고,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한은 10월 이후 금리인하 단행 가능성 

지난 19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0%로 0.5% 포인트 인하(빅컷)로 가뜩이나 치솟은 집값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첫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금리 인하가 침체한 실물경제 부양에 도움이 되지만, 집값 상승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0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시장에서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하향세를 보이겠지만, 현재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 속도가 꺾이는 게 우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기준금리 빅컷 단행으로 청장년층은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부동산 대출 규제 심화 등을 우려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일부 청년층에서는 커질 수 있는 주택시장 변동성에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25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상승 폭을 다시 키우고, 주택담보대출액은 지난달 8조 2,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는데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해 한국은행이 내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불어난 가계 부채 규모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를 섣불리 내릴 상황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치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계 부채를 줄이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신규 코픽스)는 이날 기준 4.56~6.67%로 집계됐다. 상반기 말(6월 28일) 당시 3.74~6.62%와 비교해 하단이 0.82% 포인트 올라간 수준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이날 3.61~6.01%로 나타났다. 상반기 말 2.94%~5.76%과 비교해 하단이 0.67% 포인트 높게 형성됐다.

‘상황별 대응계획’으로 시장안정 시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환경을 보면 ‘물가 안정 추이’와 ‘내수 부진 양상’ 등 거시경제 여건만 보면 충분히 조성됐다고 보인다. 하지만 부작용 걱정 없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으로 뛴 주택 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라앉아야만 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빅컷) 단행으로 우리 정부는 즉각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 점검에 나섰다. 올해 말까지 미국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등락 중인 원·달러 환율과 한국 경제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대미(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기업어음(CP)·예금증서(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미 대선과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피벗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최 부총리는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내수 회복세 지연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미국의 경기침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다.
환율은 19일 오전 기준 전 거래일과 큰 변동 없이 장 초반 1,320원대 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이는 이미 금리인하 가능성이 선반영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인하의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미국 경기둔화”라며 “한국 수출의 부정적인 신호가 담겨져 있다. 미국 경제가 좋아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왔지만 (대미 수출이)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랑 (통화정책을) 함께 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물가가 더 낮아 충분히 인하할 여건은 준비돼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