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Km 새만금의 방조제가 급물살을 탔다. 200만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새만금특별법)이 21일 국회심의를 사실상 통과했기 때문.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야심찬 행보가 이제는 법률적 보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특별법안통과의 완주를 위해 동분서주의 행보를 보였던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만나 특별법제정이 갖는 의미와 효과, 그리고 전북의 현재와 미래를 물어보았다.
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안 내용의 골자는 무엇인가
“우선 소속정당을 떠나 국가이익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 결단을 내려준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께 전북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새만금특별법은 미래의 땅 새만금 지구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총7장 36조 부칙4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발사업에 있어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담겨 있다. 개발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는 물론 정부차원의 추진기구가 설치되고 개발구상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가 대폭 반영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방조제 완공으로 생성된 새만금 내부토지를 창의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중동의‘두바이’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의 모델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민자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진두지휘 해온 감회가 남다를텐데.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추진 전략과 정치권의 이해와 완벽한 공조 등 전북도민의 하나된 힘으로 완성한 결과물이다.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나 줄기차게 제기되는 환경논란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추진의지를 이끌어내어 내기 위한 논리적 방안 마련에는 소홀한 시점에서 제가 촉구하고 나선 것이 새만금사업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었다. 특별법 제정만이 논란불식과 원활한 추진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로소 특별법이 결실을 맺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새만금사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제2의 도약’을 맞게 된 새만금사업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환경문제 등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며 어떻게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측의 새만금사업 완료시점이 2030년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조기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새만금 사업이 조기에 개발되어 환황해권 동북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조기추진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건설에만 16년이 걸렸다. 당초 계획 대비 10년이상 사업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면 내부개발 기간을 10년 이상 단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발사업이 20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조기에 집중적, 압축적인 개발추진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환황해권 동북아 중심지로서 입지를 조기 확보하여 상하이 푸동·텐진 빈하이신구 등 중국의 대규모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조기개발은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의 성패는 결국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입장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 및 새만금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새만금지역의 단기적 이용방안으로 33km에 대한 방조제 도로높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세계적인 글로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새만금 국제현상 공모를 진행중이며 공모결과를 내부개발에 반영할 것이다. 차별화된 아이디어는 국내외 투자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새만금지역은 국제적으로 중국까지 비행거리 3.5시간 내 인구 100만이상의 도시 51개 위치해 있어 1일 비즈니스가 가능한 지역이며, 중국 발해만 지역과 인접한 해안선상에 위치해 상해, 천진, 대련, 청도 등 주요항구를 포함한 주요 도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분포된 국제 비즈니스의 최적지이다. 국내적으로 새만금은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하여 신행정수도의 대중국 관문으로 군산항, 김제공항, 호남선 고속철도, 호남·서해안 고속도로 등 잘 구축된 인프라와 중부권, 수도권, 호남권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방조제 연결을 통해 새로 조성된 국토와 연간 10억톤의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해상과 육상의 종합생태관광권을 조성하고 전북지역의 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한국경제의 원동력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새만금 지역 및 군산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는데 향후 지정 전망은?
“그동안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계획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타 지역과 차별화를 꾀하는 등 전략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새만금의 지리적 경제적 강점을 살려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생산 기지로 육성 계획이다. 지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전문가 평가와 관련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 지난달 18일 정부실사단의 현지실사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다. 12월 지정확정시까지 도민과 함께 의지를 재결집하여 반드시 지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그간 ‘전북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아는데, 기업유치 성과는?
“민선4기 들어 현재까지(10월25일 현재) 총 720개 기업(이전 199개, 창업 521개)을 유치했다. 이들 투자기업의 총예상투자액은 4조6천732억원, 공장건설 후 고용인원은 2만6천명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성과는 전북도 기업유치사상 역대 최고치이며 강원도와 함께 전국1~2위 다투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지난 ‘05년 LS전선에 이어 두산인프라코어, SLS의 조선소 건립, 동양제철 화학의 1조5천억원대 증설투자와 함께 국내 굴지의 중공업체인 현대중공의 전북투자에 이르기까지 20여개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전북투자를 위해 207만2천㎡(62만7천평)의 공장설립 부지를 매입해 1단계 투자로 지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39만㎡(12만평) 부지에 약 3천억원 규모를 투입해 선박 블록제작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1단계 투자로 20개내외의 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창출 2,500여명(현대중공업 1,500명, 협력업체 1,000명), 근로소득 500억원, 인구유입 3,750명, 년 2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들 자동차산업과 함께 현대중공업 협력 조선기자재업체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두산인프라코어, LS산전 증설 투자 등 기계·농기계산업, 동양제철화학, 넥솔론, 대산이엔씨 등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라북도의 산업지도가 다변화·고도화 될 것으로 분명히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