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가진 신년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격식을 차려 임기 중 한번씩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이다. 북핵 포기나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남북 정상이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남한)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또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조각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이 달 말쯤이나 2월초에 국회 일정과 맞춰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총리 인선이나 내각 임명에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총선을 염두에 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면서"오로지 일 자체를 위한 (총리) 인선과 (내각) 임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내각 임명은 4월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차관도 전문직으로 임명, 부처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신년기자회견 일문일답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효과적으로 총리실과 청와대실이 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의 조직이 축소됐고 직급도 좀 낮아졌다. 새 정부는 내각 중심으로 일 해 나갈 것이다. 청와대는 조정 기능에 한정지어서 일을 할 것 같다. 총리는 앞으로 자원 외교,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 총리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게 된다.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늦어진 게 아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국회에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 2월초께 국회 일정만 맞춰서 그때까지는 확정지을 수 있다. 늦지 않게 할 것이다. 총리 임명 등을 정치적인 고려나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직 일 자체를 위해 인선하고 임명할 것이다. 차관도 전문직을 임명해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계획은.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등식은 맞지 않다. 새 정부의 정상회담은 임기 중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남북 정상이 북핵 포기에 도움이되거나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 4월 총선과 관련해 '공천 물갈이론' 등 공천 시기를 놓고 갈등 있다. 조언할 점은.
▶공천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단지 나는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숫자가 됐으면 한다. 국민들도 이번 선거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길 원하고 있고 정치도 예외는 아니다.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런 방법으로 당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야 한다.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서 협력하는 것이 좋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여야 도움을 이끌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나 새 총리를 위시한 내각 인선 문제는 아마도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의해 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번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의장단을 만나서 사전에 부탁을 드린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는 안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성장률 달성과 물가 상승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7% 경제 성장은 임기 5년, 10년 비전에 대한 생각이다.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총선도 있고 2월에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100% 관장하기 힘들다. 올 7% 달성은 어렵지만 6%까지는 달성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지출을 무리하게 하는 부작용 있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금년 물가도 3.5% 사이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 안정, 양도세, 취득.등록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집값이 들썩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세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 대도시 중심으로 너무 높아졌다. 지금의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키되 거래는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당과 함께 양도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2월 국회에서 상정하도록 하겠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다. 이것은 지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세수가) 줄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자체의 돈이 줄어 든다. 앞으로 16개 도지사와 토론하겠다. 종부세는 현재 부동산 경제를 파악해 금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은 무엇인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지역 규제해서 다른 지역 도움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쓰지만 장기로 쓰면 맞지 않다. 그러나 지방경제를 균형되게 살리자는 관점에서는 지방의 경제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수도권 규제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 여건 활성화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에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대운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반대의견 수렴 방법은.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다. 일부 언론을 보면 안된다는 전제하에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한한 매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100% 민자 사업이다. 민자로 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뒤에 나올지 모른다. 국내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정부에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15일부터 '이명박 특검'이 시작된다.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렸으니 누구든 따라야 한다.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 검찰총장 건은 여기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했고, 그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특검도 공정하게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