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자 한백연구재단 소장으로 한국정치, 행정, 현상학회 상임이사, 미래학자로 활동해온 공성진(서울 강남을)의원은 17대 국회에 입성, 한나라당 국가발전전략연구회 공동대표이자 국회 환노위 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면서 이같은 꼬리표를 달게 됐다.
대학교수 시절 활발하게 연구하는 학자로 인기를 끌기도 했으며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파싸움에만 혈안인 정치인들의 모습에 실증을 느낀 국민들이라면 지역민의를 대표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공 의원의 모습에서 이 시대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미래학자로서 활동해온 공성진 의원은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길을 모색했다.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는 사이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위기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방위산업과 국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좋은나라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상훈법 일부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나라의 근간부터 청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종부세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구세로 비산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부담을 늘려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국세이다.
◆종부세 부과 완화 필요성 역설
일부 정치인들은 강자의 논리에 의해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 의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자에게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는 쪽으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 은퇴자에게도 종부세를 예외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이같은 논리를 펼쳤다.
그가 2006년 3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48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8%나 급증해 이에 따른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은퇴고령자는 종부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이같은 의견은 대상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공 의원은 그 즈음 낸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도입된 종부세가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가 주택분 납세자의 37.5%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얼마되지 않으니 그냥 내라'는 말과 같다"고 종부세 부과에 대해 비난했다.
또한 공 의원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주택 소유자의 3.9%에 불과하더라도 현업에서 은퇴한 가장이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를 팔고 이사를 가야하는 국민의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며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와는 상관없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국세청 데이터에서도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2007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14만 7000가구로 지난해 6만8000가구보다 2배가 넘는 7만9000가구 늘어났고, 특히 강남구의 경우 네집 중 한집 종부세 부과 대상자로 분석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아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올라 160여만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라며 "사실 은마 아파트는 건축된지 오래 됐지만 재건축도 되지 않아 거주하기도 힘든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폭격까지 맞으니 정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강남 을이 지역구인 공 의원은 이같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법안발의를 통해 민의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강남주민을 가진 자들이라 말하며 비난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공 의원은 새로운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가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정책을 펴왔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서 3,4만 달러 시대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강남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4만 달러 소득 수준이다. 우리가 목표를 삼아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강남"이라고 강조하면서 "과연 소득수준 4만 달러 시대가 되면 어떤 형태로 살 수 있는지 바로 강남을 보고 배워야 한다. 강남에서 빼앗아 강북화 시키는 것보다는 강남을 향해서 모든 지역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지역의 강남화를 통해 소득 4만 불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남을 노트랜스 특구 로
뿐만 아니다. 그가 펼치고 있는 노트랜스 국민운동도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노트랜스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강남구를 트랜스지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강남 노트랜스 특구' 구상을 밝히고 이를 현실화해 나가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강남교육청, 강남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관내 급식업체와 음식업, 제과협회 등에 트랜스지방의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공 의원은 "미국은 노트랜스를 입법화하는데 7~8년이 걸렸고 덴마크도 20년 이상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트랜스란 비만과 고혈압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 사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18대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는 그는 "18대 국회는 정상적인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다수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며 "나 또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위원장으로서 서울 시민을 위한 법안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는 국제적인 도시로 그에 맞는 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