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했다. 경제 살리기를 높은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보이지 않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747 경제 공약’은 연간 7% 경제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독 4만 달러, 7대 강국 진입을 이른다. 국민이 기대에 부풀기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라고 입을 모은다. 강만수 기획재경부장관도 “국민에게 비전을 주기 위한 수치”라고 정리했다. 유가가 1백 달러에 이르고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연간 6% 경제 성장률도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문제는 공약의 실천에만 얽매여 급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손쉽게 먹는 음식이 체하는 법이다. 전문가들은 ‘747 경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삼성과 같은 초일류 대기업이 30개 이상 더 태어나야 가능할 것”이라며 선도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마리는 국민들이 경제의 실체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풀어나가야 한다. 실물경제를 가만히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불가피한 국가 안보와 교육, 후생복지 등 고정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일정한 규모의 군인과 공무원 유지를 피할 수가 없다. 상당한 규모의 국가 예산 지출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줄이기 어려운 국민 부담에 원유와 철강, 곡물 등 원자재 수입은 어쩔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 조선-전자-자동차 를 앞세워 연간 3천억 불에 이르는 수출로 수지를 맞추고 있다.
고민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충분히 돌아 재생산의 자본이 된 다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만 공전한 뒤 나가는 데 있다. 수출입 시장에서만 호황을 보이고 내수시장은 궁핍과 빈곤에 허덕이는 ‘외끌이 경제’ 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공언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대응해서는 ‘자원외교’를 강화해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코트 프레싱 전법을 쓴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고용 창출과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대운하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국민경제에 피가 돌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은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순리다.
그런데 집권초기의 지나친 욕심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여소야대’의 현실에서 무리한 강행으로 통일부와 여성부 통폐합을 실현 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연이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도 부담이었다.
또 하나 영어몰입 교육의 주창은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적극적인 국제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일지는 모른다. 그런데 지나친 개혁은 일시적인 교사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기존 교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대통령 경선과정에서 격론을 불러왔던 ‘대운하 프로젝트’도 앞으로 지켜볼만한 예민한 사안이다.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등 육로수송의 한계에 다다른 우리 현실에서 수로운송 개발로 지역 개발과 관광자원 확대 등 충분히 설득력 있는 토목사업이기는 하다. 다만, 새만금 간척사업과 행정수도 이전 등 그동안 추진됐던 정부 공약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지식인층 사이에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못하다. 충분한 경제성 검토 부족에다 민자 추진 공언으로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
경제지도자 이명박 정부는 많은 산고 끝에 출범했다. “꿈과 비전”, “변화와 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을 상징하는 화두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가장 열망하는 단어는 “경제”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살리기”가 되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