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8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원을 확보, 정국을 차분하게 끌고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출범 초기 각료 인선과 총선 공천과정에서 무리수를 두어 정국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있는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주면서 몇 가지 숙제를 주었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원칙과 상식’이다.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남권 인사만 등용하면 ‘원칙과 상식’에 분명 벗어난다. 강남권 부자 등용은 ‘원칙과 상식’에 또 어긋난다. 대통령은 비록 어느 소수 집단의 힘을 디딤돌로 태어났다고 해도 소수 집단의 이해 대변자가 아니다. 국민의 지도자다. 대한민국의 현실적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실마리를 잘못 풀어 가면 도리어 얼키설키 꼬이게 된다.
장관 인선과 4. 9 총선을 속속 지켜보면서 이명박 정부는 ‘실타래를 잘못 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섣불리 발표해서 거센 저항을 받았다. 장관 인선에서는 ‘고소영’ ‘강부자’ 등 국민의 비아냥거림을 들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밀실 공천’이니 ‘기획 공천’이니 하면서 거센 역풍을 맞았다. ‘친박 연대’란 희대의 ‘공천 사생아’를 낳기도 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천, 탈락했던 인사들이 무려 15명 가량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당히 금배지를 달아 돌아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이다. 어떤 한 집단이나 개인의 의지로 칼로 자르고 가위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역량과 지역의 여론 등을 정확히 점검해서 상식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국익에 정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용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대운하 계획’도 추진 과정이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 공약발표 초기에 자신이 넘치던 인사들이 어느새 슬슬 꽁무니를 빼고 있다. 대통령공약인 ‘대운하 계획’은 정부차원에서 자신 있게 공론화하지 못하고 각종 설만 난무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난 만큼 정부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 권력이나 금력을 지닌 사람만 특혜를 받고 서민들은 홀대받으면 민주사회에서는 시끄럽게 되어 있다. 여론의 눈총은 무섭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사람이나 세력에 지배를 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명박 정부에게 감히 요청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無)’에서 시작했다. 또 ‘아무 것도 없는 무(無)’로 돌아가야 한다. 마음에 물욕을 두고 권력을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어려움은 더해 갈 수 밖에 없다. 오로지 나라만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최근 봉급을 불우이웃에게 돕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시기적가 좋지는 않았지만 평소 신념이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공수래공수거’란 금언이 생각난다. 그러나 대선기간 중에 재산헌납 발표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은 의외로 날카롭다. 특히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높다. 그만큼 국가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지도자가 자신을 앞세워 살신성인하지 않고 무지몽매한 서민들에게만 ‘땀과 눈물’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몰상식한 행동과 발언을 하면서 국민에게 고상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다. 국가지도자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힘들다. 그리고 조심스럽다. 국가지도자가 희생하는 만큼 국민요구 수준을 강해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 2 만 불 국민소득이 넘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진국으로 도약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자유무역이 세계적인 흐름인 이때 국제유가 1백 불 시대라는 강력한 풍랑을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라는 중차대한 책무를 띠고 탄생했다.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하는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수요는 불어나고 요구 수준은 높다. 그것은 분명 ‘원칙과 상식’의 밑바탕에서 온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