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C 선진 대한민국을 열어갈 신 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택한 가운데 초중량급 그린오션 전문조직을 이끄는 ‘리더 십’의 소유자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포럼’을 실질적으로 이끌게 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운영위원장)이 주인공이다.
실상 신규 산업이 압축 성장할 때마다 발목을 잡아온 것이 법과 제도였던 것인 만큼 이를 입안하고 제정하는 정계가 녹색산업의 특화․발전에 먼저 나섰다는 점은 그만큼 그린오션의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물론, 창조한국당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이 포럼의 활동에 초당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실질적 운영을 맡은 박 의원은 책임감 아래 지난달부터 ▲구자영 SK에너지 사장과 ▲이현순 현대자동차 사장, ▲서승모 벤처산업협회장,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운영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린오션의 산업화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
녹색성장과 환경 등에 대한 박 의원의 애정은 지난 8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때도 나타났다. 비인기상임위로 분류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희망상임위 1지망한 것. 박 의원은 당시 같은 당 강성천, 이화수 의원과 함께 환노위를 희망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스스로 얹었고, 그외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유일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박 의원에게 ‘환노위를 희망상임위로 지목한 의원이 전체 299명 의원 중 5명뿐이라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물었고 박 의원은 “정말인가”라고 되물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 의원은 “환노위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을 줄은 몰랐다”며 “아무래도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지역구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상임위를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환경이나 노동은 이슈가 무겁고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환노위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에 환노위를 지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나설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이 꼭 지역구 활동과 연계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며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에 병행해 지역구도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그러면 될텐데...”라고 아쉬워했다.
이같은 그의 다짐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통해 여실히 실현됐다. 그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안암도 유수지 조성사업 면적이 154만㎡(약46만평)로 지나치게 방대해 재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현재 안암유수지 154만㎡ 면적이 현재 기준으로 몇년간 매립할 수 있는 양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안암도 유수지가 필요하고 또 조성될 수밖에 없다면 단순히 그 광할한 면적에 조성되는 유수지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매립지 공사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거대한 유수지로 인한 인근 바다오염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수질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도 요구했다.
특히 ‘쓰레기 시멘트’의 인체 위해성을 밝혀내 쟁점화 시킨 것도 박 의원이다. 그는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간 환경부의 시멘트 관련 정책을 질타하면서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쓰레기 재활용’의 일환으로 폐타이어와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이용하도록 허용했고 이후 시멘트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멘트 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외국산보다 3～50배 높게 검출됐다”며 특히 “스위스는 6가크롬 함량 기준이 100mg/kg인데 비해 국내 시멘트는 평균 1천650mg/kg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6월 현대시멘트와 쌍용시멘트가 있는 강원도 영월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에서 인근 주민들의 60% 이상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유병률이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은 물론 매일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만지고 가루를 호흡하는 180만 건설 근로자들도 유독성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의 심각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쩔쩔맸다. 박 의원의 질타가 쏟아지자 환경부는 “2006년 12월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는 모든 국산 시멘트 제품이 6가크롬 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2차 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6일간 활동에 들어가게 될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선정돼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등의 쌀직불금 부정수급 파문으로 피멍이 든 농민들의 가슴을 속시원히 뚫어버릴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0주년 341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