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상원에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폴리티코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계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6명 등 총 8명이 희생된 미 조지아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이후 양당 의원 모두 혐오 범죄를 신속하게 비난했지만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공화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까지 맞물려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발의 돼 있다.

법무부에 혐오 범죄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주 및 지방 정부의 혐오 범죄 보고 지침을 강화하고 연방기관이 코로나19에 대해 언급할 때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작지만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주간의 부활절 연휴를 끝난 뒤 상원에서 이 법안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입법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도 주 및 지방 정부의 보고를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의회에서 하원을 2번 통과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좌초됐다.

하원에선 아시아계 공화당 의원인 영 김 의원이 초당적 결의안의 윤곽을 밝혔다. 다만 이것은 결의안으로, 구속력이 없다. 미 하원은 지난해에도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폴리티코는 상원이 히로노 의원의 법안을 가결하지 않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히로노 의원은 혐오 범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레토릭을 넘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히로노 의원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입법)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