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총 23명 투입 '부동산 투기수사 전담팀' 구성

2021.04.01 13:08:42

 

부장검사 2명 포함, 총 23명 구성
직접수사 대상 사건 수사 등 진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총 23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대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이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10명, 수사관 13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부장검사로는 부동산 관련 사건을 전담해왔던 이환기 형사8부장과 박승환 범죄수익환수부장이 투입된다.

 

전담수사팀은 검찰 직접수사 대상 사건 수사, 최근 5년간 처리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기록 점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영장 및 송치 사건 처리,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 비리, 기획부동산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전국에서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어 지난달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행은 "과거 투기 세력들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비상 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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