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지역주민 갈등 격화 속 '주민우선주의' 천명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경기도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가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일 제302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재석의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2월 16일 광암ㆍ상산곡 공공주택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원주민들의 재정착 관련 LH의 미흡한 조치로 불만이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원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좀 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원주민들이 그동안 제기하였던 재정착 관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 ▲원주민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생활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투기한 의혹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의해 폭로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형성되었다.

이에 앞서 하남시의회는 지난 2월 16일 광암ㆍ상산곡 공공주택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결의를 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흡한 조치로 불만이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어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결의문에서, 이미 하남시민들은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는커녕 속칭 땅장사 수익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배만 불리고, 시민들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를 목격해 왔으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신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주거지는 개개인에게 편안함과 행복감, 소속감 등을 갖게 해 주는 공간으로, 한 지역에서의 오랜 삶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관계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기존 주거지로부터의 비자발적 이주는 개개인의 주거 안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명심하여야 할 것을 다시 강조한다.

하남시의회는 원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통합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다시 촉구한다.

하나,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원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좀 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원주민들이 그동안 제기하였던 재정착 관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원주민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생활 및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20일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