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경영의 성패는 마케팅에 의한 수익성 여부로 좌우된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도 시장에서 소비자가 얼마큼 가격을 주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는다. 풍작이냐 흉작이냐에 따라 가격은 크게 변동한다. 수입농산물 또한 그 해의 식부면적 및 작황과 더불어 시장가격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농업인은 작목과 식부면적, 출하시기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농업금융을 담당하는 농업은행을 설립하여 지도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IBRD, 농업신용차관사업 활발
1970년대 초·중반에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세계은행(IBRD) 농업신용차관사업이 있었다.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지도금융의 성공한 사례로서 인용되기도 한 사업이다. 본부에 기술지원단(Technical Unit)을 설치하여 농장투자사업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최신영농기술을 보급한 지도금융사업이었다. 1972년부터 도입된 세계은행 1차 차관사업은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 부터 1050만 달러의 반 원조식 무이자 차관이다. 1975년부터는 2차 차관 사업으로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
ruction and Development) 로 부터 도입된 2000만 달러 사업이다. 사업의 지원대상 품목은 과수(사과,배, 포도, 복숭아) 잠업(뽕밭조성과 개량잠실 및 잠구) 축산( 양돈, 양계) 이다. 197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IBRD 3차 차관은 3000만 달러 사업으로서 훗날 우리 논밭을 비닐하우스로 뒤덮어 백색혁명의 기원이 된 시설원예를 본격적으로 보급한 사업이기도 하였다. 이들 사업은 철저히 지도금융사업이었다. 과수원은 성력화(省力化)를 위해 식재거리를 비배관리와 수확에 편리하도록 계획되었고 묘목과 품종의 선택 또한 키가 낮은 왜성대목과 후지, 스타킹의 고급품종이 입식되었다. 뽕나무 밭도 석회비료시용에 의한 토양개량과 우수 품종이 묘목으로 입식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가지치기에 의한 조상육과 잠실 지원으로 투자비를 최대한 절감하는데 맞추어 졌다. 양돈농가에게는 덴마크식 돈사 보급과 자동화로 인력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사육환경을 위생적이 되도록 하였다. 가뭄에 대비해서 스프링클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수확된 과일의 저장을 위한 반지하식 저온저장고와 개량된 잠실, 돈사, 계사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건축비용이 절감되도록 하였다. 대출심사는 농장 투자대상물의 내용년수 동안 재무수익율 (FRR : Financial Rate of Return)을 산출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차별 순수익의 현금흐름(Cash Flow)표에 의해 거치 및 상환의 융자기간이 중장기로 산정되었다. 재무수익율은 사업주의 입장에서 본 수익율로서,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계산한 경제수익율(ERR:Economic Rate of Return)과는 차이가 있다. 융자금리는 연 12%로서 일반대출금리에 비해서는 2/3정도의 장기저리 자금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연간 인플레율은 20%에 가까웠다. 사후지도차원에서 과일저장고 지원농가를 방문했을때, 농가로부터 “농협에 낸 이자와 원금을 합해도 이 저장고를 지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길 듣고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농가들의 고마움 뒤에는 세계은행차관사업을 다루던 차관사업단과 전국 군조합(현재의 군지부) 심사직원들의 땀방울이 있었다. 1970년도 초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은 극히 어려웠다. 매달 외환상태를 경제기획원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당시이었기에 세계은행 사업에 의한 달러 도입은 정부의 큰 관심거리였다. 차관자금의 인출은 선 융자, 후 인출이었다. 우리는 차관을 빨리 도입하기 위해 융자를 서둘렀다.
차관 도입위해 융자 서둘러
전국 군조합별로 정예 우수직원을 심사직원(Loan Appraisal Officer)으로 임명하고 교육이수 후에는 최소한 2년내 타 직무로의 이동을 금지하였다. FRR분석과 Cash Flow라는 농장투자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분석기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려면 농장투자사업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치 만은 않다. 서대문 중앙회 본부 지하실에서 밤 8~9시까지 교육을 하고 신규차관도입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야근을 밥 먹듯 하던 시절이었다. 본부 차관사업단에 있던 나는 한달에 20여일은 전국방방곡곡을 출장 다니고 10여일은 본부에서 현지지도복명서를 작성하고 방침을 내려 보내고는 또 현지출장을 나가던 시절이었다. 현지 군조합에 가서는 오전에 심사직원(LAO)의 심사과정서류와 농장투자분석상태, 융자진도를 확인하고 오후에는 심사직원의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고 농가를 방문하여 계획대로 농장투자가 이루어 지는 지를 확인하였다. 저녘에는 여관방에서 자정이 되도록 심사직원에게 농장투자분석기법을 지도하곤 하였다. 당시엔 주산으로 계산하던 때이니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석을 세밀히 분석하고 나면 용케도 융자의 타당성여부가 올바르게 판단되는 자료가 되곤 하였다. 본인이 세계은행사업을 떠나 10년 뒤인 1980년도 후반 영농지도과장을 하고 있을 때였다. 주말의 꿈이 부풀어 있을 오전 11시쯤 갑자기 지시가 떨어졌다. 당시는 복합영농 농정실패로 농업인후계자(현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자살을 하고 서울로 항의 시위를 하러 올라 온다고 할 때이다. 후계자의 정책자금에 대하여 품목별로 융자금액과 융자기간을 어떻게 책정하여야 합리적인지를 분석하여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하라는 지시이다. 갑자기 내려진 지시라서 처음엔 당황되기도 하였지만 세계은행 농업신용차관사업에 의한 농장투자분석경험이 있었기에 이 방법으로 하면 적합한 융자금액과 융자기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요일 날 최종적으로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어 월요일 오전에 담당 부회장께 보고 드렸다. 한국농촌경제원도 분석지시를 받았는지 농협보고서를 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하려는 것이다.
지도금융으로 세계시장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원장은 우리에게 FRR과 Cash Flow에 의해 분석했느냐고 묻는다. 물론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의 분석능력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 후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액과 융자기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조정이 되는 보람을 겪기도 하였다. 금년도에 정부는 농수산식품 53억 달러를 수출 목표로 잡고 있다. 2012년에는 100억 달러 수출달성을 핵심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나 집단화된 농지 등에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에서 마케팅 까지 계열화된 수출전문 대규모 농 어업 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별농가의 규모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농업단지조성과 조직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정책을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는 소비지시장이 빠르게 대형화 체인화 되고 있는데 비해 산지는 소농의 규모화가 어려운 한계를 겪고 있어 산지의 시장교섭력을 높이는데 현실적인 좋은 대안이다. 특히 농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지화와 조직화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투융자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업회사들과 농협 등이 판매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요구하고 시장에서 받아 들여지는 가치있는 상품을 농업인이 생산하도록 후방적(back-warding)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질 것인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수출시장에서 어떻게 포장되고 디자인되고 브랜드가 되어야 하는지? 유통과정상에 신선도와 숙성도를 가장 알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지도 지원하여야 한다. 농협조직의 신경분리 시에도 농업금융 부문은 농협의 경제사업 ,특히 마케팅사업에 접목되도록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때에 세계은행 농업신용차관사업의 지도금융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농장투자를 위한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지원과 시설투자 및 마케팅에 대한 지도금융으로 세계시장에 대응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