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년 잘한 것은 일찍 일어난 것 하나뿐“

2009.02.25 00:02:02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국사회가 민주주의·경제·한반도 평화 등 3대위기에 빠져있으며, 인사정책, 일자리창출, 복지, 언론, 여성 등 전 분야에서 낙제 성적표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명박(MB)정권 1년은 정치, 경제, 사회 모두 후퇴한 역주행의 1년”이라며 “잘한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 하나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①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 ② 안정된 환율, 경상수지의 흑자기조와 수출증대, 물가안정, 연평균 30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③ 평화번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단 1년만에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는 후퇴하고, 대한민국은 다시 '숨막히는 민주주의, 무너지는 한국경제, 얼어붙은 한반도 평화'라는 3대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은 "'대선10대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약대로 제대로 이행된 것이 전혀 없음을 밝혀내면서 특히, 747공약과 일자리 300만개는 완전히 허구공약이 되었다"며 "사교육비 절반·생활비 30% 감축 공약은 중산층과 서민의 가슴을 쓰리게 만드는 독설로 변했으며, '용산참사'로 법질서만 따지는 '실용정부'는 '사람잡는 실용정부'가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1년을 맞아 '분야별 MB정권 역주행1년 평가 자료집'을 냈으며, 동 자료집은 ▲ 분야별 정책평가 ▲ 통계로 본 MB 역주행1년 ▲ 물거품된 MB공약 등 각 분야별로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세한 평가와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 "실패가 두드러져, 경제대통령, CEO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했다"면서 ▲ 마이너스 성장률 ▲ 반토막난 주가지수(2,000대→1,000원대) ▲ 최악의 절상률을 보이고 있는 환율(900원대→1,500원대) ▲ 환율절상에도 불구, 해방이후 최악 수출증가율(△32.8%(2009년 1월 현재)) ▲ 경상수지 적자전환 및 급증(59억불 흑자→△64억불 적자, △123억불) ▲ 환율도 놓치고 탕진한 외환보유고(2,600억불→2,000억불, △600억불) ▲ 사라지는 일자리, 늘어나는 노숙자(28만→14만, 금년 10만 감소 전망) 등 '무너진 7대MB경제지표'를 선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러한 틀을 기본으로 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완 happyland@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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