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속 대응책 논의

2009.04.06 03:04:04

북한이 5일 오전 로켓 발사 실행으로 정부는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외교통상부 유명한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대통령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동향의 점검 및 후속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일본·중국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야기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리측 우려의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주한미국대사와 현 상황 평가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 논의방향 등에 대해서 협의했다"며 "현지 시각 5일 15시에 일본의 요청으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사이의 비공식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유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UN 및 관련국들과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현재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므로 정부는 PSI의 전면적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PSI에 전면 참여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로켓발사가 11시 30분이라고 발표했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으로 11시 20분이라고 발표하여 10분이라는 시간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역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인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차분하고 의연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역시 브리핑을 통해서 "일단 개성과 금강산 이외의 북한의 다른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귀환하도록 조치했다"며 "통상적으로 평양 등지에는 60명∼90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체류해 왔는데 평양과 사리원 등지에 체류 중이었던 우리 국민 84명이 귀환하여 현재 평양지역에 1명만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도 필요한 최소인원만 체류하도록 조치하여 개성지역에서만 528명이 귀환하여 540명이 체류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개성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이 1,100명 선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평소보다 절반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6일 개성공단 출경인원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현지 입주기업 등에게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차질이 없는 규모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인원만 출경하도록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의 규모는 600명∼7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인도지원단체나 기업 등이 방북을 계획을 했었지만 방북을 계획한 단체 중에서 실제 북측에 초청장을 확보한 단체는 2군데밖에 없고, 해당 단체는 당분간 방북을 철회를 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기업이나 인도지원 단체의 평양 등에 대한 방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평양에 1명, 개성에 540명, 금강산에 41명으로 총 582명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다.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김종배 육군 준장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작전처장은 "군은 발사 사실 인지 뒤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응방침을 결정하고 전군 군사대비태세 강화지시를 하달했다"면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만일 북한의 도발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하여 강화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한 활동은 아직 식별되지 않고 있다.

김명완 happyland@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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