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등 문제 폭 넓게 다루고 싶다"
'김필성·이봉수' 물음엔 "의사결정 안 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 전문가 자리에 김필성 변호사와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최고위원과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 도종환·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내건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관련 법안도 함께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집중 검토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전문위원)분들 추천이 있었다. 벌써 보도도 된 것 같다"며 "문체위 (언론중재법) 간담회 때 계셨던 분, 미디어특위에서 일하셨던 분, 새로 온 교수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분들이 이제 오케이를 해야 (한다). 우리는 또 공영방송 문제라든가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싶고, 야당은 언론중재법만 하고 싶다는 것 같다"며 "야당은 원래 현업 단체를 추천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싶었는데 (언론) 7개 단체가 안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구성하기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민주당이 김 변호사와 이 교수를 전문가로 추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쯤 (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을) 빨리하려고 한다. 야당도 빨리 될 것 같다"며 " 지금 이걸 가지고 여든 야든 시간 끌 생각이 아무도 없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속도감 있게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인 협의체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주로 다루겠지만, 토론하다 보면 그(방송법 등 다른 법안)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진행은 법안이 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교수와 이 교수가 검토 대상에 들어가냐'는 물음엔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여러 명"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해당 질문에 "아직 의사결정을 안 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튿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 의원 각 2명과 양당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종민·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전주혜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