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지원안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 사업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관련 보상,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 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이 같은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하는 내용의 안건 3개를 심의,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대북 영양·보건 협력 정책 사업에 모두 100억원 이내에서 기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과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민간 추진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당 5억원 한도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여성·장애인·노인 등 약자가 대상 사안이 중점이다.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 고려가 이뤄진다.

통일부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 상 한계를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또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건설 사업 토지 등 보상에 7093만원 이내 지원을 의결했다. 실시 계획 변경 이후 편입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DMZ 평화의길 고성 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2000만원 이내 지원도 결정됐다. 해당 노선은 방역 상황 완화 시 우선적으로 재개방될 예정인데, 현재 일부 도로 파손에 따른 우려가 있다고 한다.

파손 상태가 심한 금강통문~금강산전망대 2.3㎞ 구간에 대해 재개방 전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도로 개보수는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