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의무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오는 2026년 25%까지 오른다.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보전하는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도 늘게 돼,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기 생산에 쓰이는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가 급등한 가운데 정책비용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올해 4분기에 약 8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한다.

RPS는 설비용량 500㎿ 이상의 발전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제공하게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한국전력은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과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RPS는 2012년 2%로 시작해 매년 1% 이내에서 비율을 올렸고, 올해 적용된 의무공급량 비율은 9%다.

개정안은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포인트(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의 RPS 비율 충족을 위한 REC 구매 비용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한전의 지출 규모는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 비중 및 기후·환경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한전이 지급하는 RPS 비용은 이미 꾸준히 늘어왔다.

구체적으로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 2017년 1조6120억원, 2018년 2조163억원, 2019년 2조474억원, 2020년 2조247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기준 1조6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비용 내 RPS 비용의 비중도 2016년 2.5%, 2017년 2.8%, 2018년 3.2%, 2019년 3.3%, 2020년 4.1%로 늘어왔고, 올해 상반기에는 5.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RPS 비율 상향으로 한전이 보전하는 RPS 의무이행비용도 늘 수밖에 없어 기존의 정책 비용은 물론 환경비용까지 늘며 한전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전기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료 인상 우려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했고 전기요금 폭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전의 경우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 비용 등도 모두 더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수치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RPS 비율 확대 외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최근 정부가 4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을 3분기 대비 kWh당 3.0원 올린 가운데, 연료 가격 상승세가 계속 되면서 요금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의 최근 52주 중 톤(t)당 최저 가격은 지난해 10월16일 기록한 54.42달러다. 그러나 약 1년 뒤인 이달 1일에 최근 52주 최고치인 206.31달러를 찍었다.

두바이유 가격도 지난 6일 기준 배럴당 80.55달러로 지난해 11월(36.3달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 연초와 비교해도 53.46%가량 뛰었다. 여기에 LNG 가격도 8월 기준 1톤당 534.59달러까지 올랐다.

향후 송·배전망 비용을 포함한 요금 체계로 개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소중립으로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가 늘어나므로 이를 포함한 송·배전 망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