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불발되면 민간업자 막대한 이익 환수 불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상정을 '공급절벽'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 국민의 힘 측을 "토건세력 수호신이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진정 토건세력 수호신이냐"며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무쟁점 법안만 다루자며 개발이익환수법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과도한 민간 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했냐고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정작 개발이익환수법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반대하는 이중적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법을 만들면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나서지 않아 공급 절벽이 온다' '법안심의를 너무 자주 하면 몸이 힘들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진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오로지 상대당 대통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이익은 나쁜 개발이익이고, 다른 개발이익은 좋은 개발이익이냐"며 "개발이익환수와 관련된 법개정이 불발되면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 실상은 토건 세력이 막대한 이득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계속 배를 불려주고 싶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이 심의될 수 있도록 법안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