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 초청 명단에 오른 듯
12월9~10일 화상 개최…중국 견제 전선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개최되는 첫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자 명단에 한국과 일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다음달 9일부터 이틀간 화상 개최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비대면 회의에 이어 2022년 대면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8월 정상회의 개최 발표 당시 "권위주의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 3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전념과 계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민주주의 국가를 단결 시켜, 중국 견제 전선을 본격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애초 회의에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 자선단체, 민간 부문 지도자들도 초청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폴리티코가 최근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명단 잠정안에 시민단체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선 권위주의 부상 속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 자유 증진도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얼마나 많은 국가가 동참하고 약속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스티븐 펠드스타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폴리티코에 "모임의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정상회의가 만들어낼 실제적인 변화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퇴보하는 민주국가를 어떻게 할지 등 큰 문제들은 첫 모임에서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