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

"지원방침·지원대상 더 세심히 다뤄져야 하고, 대폭 확대돼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9일 "2022년 중 일상회복 단계를 고려해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제5차 재난지원금이 하위 88% 국민만을 대상으로 지급된 데 대해 "3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걷혀 경제부총리는 사과해야 했고, 선별과정에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마주해야 했다"며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 12%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먼저 지원한 곳에는 재정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인 숙박·관광·여행업 등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지원방침과 지원대상이 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하고,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77.2% 삭감된 데 대해서도 "위드코로나 국면이야 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실감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액이 아닌 오히려 2배 이상인 3조원 규모로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의 이번 기자회견은 대선 국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50만원씩 추가 지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증액 필요성도 밝히며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