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학종 폐지·수능 2회실시·중기 자격화
서울대 이전·거점대 육성·교육부 폐지
"예산실장·대학총장…교육 노력해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3지대 '새로운 물결'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6일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깨고, 수저 색깔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능의 점진적 자격시험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 개혁, 국가 균형발전에 이은 3호 공약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수시 단순화 ▲수능 2회 실시 및 중기적 자격시험화 ▲서울대 학부 지방 이전 및 거점대학 육성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냈다.

김 전 부총리는 "저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와 야간 대학을 나왔다. 누구보다 배움에 목말랐고, 교육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껴 누구보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예산실장 때는 '교육 희망사다리' 사업 패키지를 만들었고, 대학 총장을 하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After you'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시는 내신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은 2회 실시 뒤 고득점을 반영하다가 점차 자격시험화하겠다"는 대입 제도 개혁 구상을 밝힌 뒤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제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자율화 추진 원칙 하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되 위원회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서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공약 발표 뒤 대학 통폐합·구조조정 실현 방안 질문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며 "지금은 사학재단이 청산하면 재산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는데, 일부 환원토록 한다는 식으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은행에 취직했다가 국제대학(현 서경대학교) 야간 과정을 다니며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지난 2014년 국무조정실장에서 물러난 뒤 2015년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2017년 경제부총리로 다시 입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