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피겨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꿈의 점수인 200점을 넘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태극기가 올라가는 시상대 위에서 18세의 김연아 선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를 바라보는 온 국민의 가슴속에도 찐한 감동의 순간이 있었다. 폐허가 된 전장의 상흔을 벗어난, 찌들은 고난과 보릿고개를 넘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해 있지 않나 하는 착각도 하였다.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가? 1971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의 경제성장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후진국이 공업의 발달로 중진국으로 올라 갈 수 있어도 농업과 농촌의 병행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는 없다”라고.
1960~70년대 농공병진정책이 있었다. 농업에선 통일벼로 보릿고개를 넘겼고, 새마을운동으로 농촌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었다. 공업에선 차관으로 돈을 빌려와 공장을 세우고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중화학공업을 이룩하였다. 서독에의 간호원과 광부파견, 월남전과 중동건설현장에서의 피와 땀의 대가도 뒷받침이 되었다.
한국의 농업은 평균 1.45hr규모의 가족농 형태이다. 농업강국인 EU(45hr) 미국(182hr) 캐나다(301hr) 호주(382hr)등의 기업농형태와는 기본이 다르다. 지난해 농가 호당소득은 3052만원이며, 이 중 농업소득은 965만원으로 둘 다 뒷걸음 치고 있다. 도농 소득격차는 70% 밑으로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농가교역조건인 패리티지수도 85.8% 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 과연 선진국으로 갈 수 있나? 라는 자문을 되뇌 내일 수 밖에 없다.
WTO의 출범과 시장개방, 자유무역시대의 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명제를 던져 주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금융위기도 지구촌 지각변동을 암시하고 있다. IMF구제금융이라는 쓴 경험을 한 대한민국이 전화위복이 될 새옹지마의 결실을 가져다 줄지도 관심거리이다.
농업소득 절대액 자체가 줄고 있지만 농업자체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이자 식량기본권이며 유사시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식량안보인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민 삶의 충전지이자 전통문화가 숨쉬는 농촌의 가치는 경제발전에 따라 더 커질 것을 요구 받기 때문이다..게다가 선진국의 자격요건은 도시와 상공업 서비스 첨단과학만을 요구하고 충족됨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 경쟁력 키워 개방에 대응해야
농업소득은 비료, 농약, 농기계,사료 가격의 경영비 상승과 수입농산물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점차 줄어 들고 있다. 농촌은 풍년기근현상에 놓여 있다. 그러나 농업은 농업대로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개방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경쟁력 논쟁의 대가인 미국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농업의 국가별 경쟁력 비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경영능력과 여건, 가격, 품질, 서비스의 4개 꼭지점으로 연결한 크기의 면적이 넓을수록 경쟁력이 크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영능력과 여건이 같은 중국과의 비교에서 “가격면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신선도 당도 기능성 친환경 등의 품질이 높고 브랜드 소포장 인터넷직거래 택배수송 등의 서비스가 높을수록 그 면적은 커져 경쟁력이 더 있다” 라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화훼 과채류, 덴마크의 축산물 가공품 ‘데니쉬’, 미국 썬키스트의 오렌지, 한국의 ‘햇사래’ 복숭아와 같은 경우이다.
농업은 6차 산업으로 가야 한다. 생산과정에서의 농산물생산(1차 산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2차 산업), 신선도 품질 등 부가가치 제고와 마케팅(3차 산업)이 결합된 산업이어야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입농산물과 경쟁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당도가 높고 고소하며 조직이 단단한 특성으로 세계 제일 가는 농산물이다. 우리의 신토불이 농산물은 조상대대로 우리네 세포조직에 친화되어 있어 건강에도 으뜸이다. 농업인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하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프로슈머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질 좋은 가치 있는 농산물로 승부해야 한다.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쌀을 식품산업과 연계해 보면 햇반은 5배, 떡은 6배, 술은 11배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민속주의 세율을 대폭 낮추어 수입산 포도주 양주와 경쟁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마케팅 또한 중요하다. 산지의 시장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협이 적극 앞장 서야 한다. 농협의 힘은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많이 팔아 주는데 있다. 대형할인점이 지배하는 시장이 아닌 산지의 농산물 브랜드파워를 키워 소비지시장에서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협과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증산만이 농가소득과 농촌경제에 좋은 삼위일체의 농정시대가 아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농산물의 위치를 알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안목이 필요한 시기이다.
농산물 인터넷 직거래 활성화 시켜야
더불어 농촌가치에 대한 인식이 재발견되어야 한다. 농업인이 마을 주민 모두와 함께 농촌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주변을 가꾸고 지역을 차별화 해 마을의 독창성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로 논두렁에서도 비단잉어를 볼 수 있도록 도시인이 찾게 하자. 영농현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직접확인하고 신뢰케 함으로써 인터넷직거래도 강화해 나가자. 정부도 인터넷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감면대책을 내 놓자.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무역규모는 11위, 인터넷 가입율 1위, 조선 휴대폰 자동차 전자 철강부문에서 세계 1위 내지는 5위이다. 한국에 대한 전망 또한 밝다. 미국의 골드만 삭스는 2,050년에 한국민의 1인당 GDP를 미국 다음으로 예견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을 9위로 보고 있어 우리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반면 개방의 파고를 맞고 있는 농촌도 걸 맞게 바꿔 져야 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1970년대 말부터 겪기 시작한 농산물 공급과잉에 의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농촌개발로 극복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초 유럽의 국가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이론으로 정립하여 국민을 계도해 나갔다. 학교에서는 농업 농촌을 둘러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다음세대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기본법과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는 농가에서의 숙박, 음식 주류제공을 농가소득으로 명문화하고 농촌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어메니티(Amenities)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갔다. 농업부문에 대한 정책도 생산과 가공 식품 유통에 머물지 않고 환경보전과 소비자를 아우르는 농 식품 환경정책으로 펼쳐 나갔다. 농업인에게는 환경지킴이로서의 대가가 정부로부터 주어졌고 농촌경관과 관광이 농가소득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갔다.
도시는 인구의 집중화로 주거 생활 여건 면에서 혼탁 복잡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환경오염비용이 연간 42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람이 사는 정주 비용도 농촌의 19배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는 전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1.7`c(1912~2008년)가 상승했다고 한다. 기온상승은 도시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은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경관을 더욱 가꿈으로써 농업인이 쾌적함 속에서 삶과 농업을 경영하고 도시인이 찾아오고 교류하는 새 장을 펼쳐 나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