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드디어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 애드벌룬이 나올 때가 다음 달 쯤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금 일찍 나왔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까지 한국정부의 고위경제관료들은 경제가 심리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해 성장률 달성에 목을 매는 습성을 갖고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가 계속되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평가를 피하기 위해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 수치 올리기에 열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으므로 연말쯤 플러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추측기사가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다. 김대중 정권의 경제팀은 마이너스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내수진작책을 써서 은행대출과 카드사용을 권장해 갑자기 플러스 6%를 만들어냈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팀은 이 4백만 신용불량자의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허우적 거리다가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다. 전국을 균형발전시킨다며 산업클러스터,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지정해 토지보상금을 적자국체로 연간 30조씩 발행해 공급하고 그것도 약발이 제대로 안듣자 금융권의 해외단기차입금을 수백억달러씩 허용해 4~5%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들은 모두 언론과 식자들로부터 성공한 경제팀으로 평가받았다. 물론 이 시기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또다른 요소는 대기업들의 수출증가다. 그런데 이들의 수출품은 거의 전부 핵심부품을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수출이 늘수록 수입도 늘어나 성장률 기록에 이중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성장률 높이는 수치놀음이 계속돼 한국경제의 규모는 세계 14위라느니 13위라느니 하게 됐다. 수치만 올라가면 다 잘했다, 실력있다고 평가해주는데 체질개선이 없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우리가 익히 경험해온 것처럼 외신이나 신용평가회사들의 움직임의 배후에는 그런 언론을 소유한 자본들,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 파이낸셜 타임스, 신용평가회사를 소유한 자본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돼왔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그들은 왜 한국경제팀을 추워올리는 걸까? 자세한 내막은 역사가 증언해주겠지만, 객관적인 정황증거는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자국산 제품구매 압력을 공공연하게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팀은 여전히 세계위기 이전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관철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자본시장 자유화, 특히 한미와 EU, 일본 등 자유무역에 앞장서고 있다. 그들로서는 대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IMF 직전에도 한국경제는 튼튼하다고 평가했고, OECD에 가입하자 한국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자본시장을 개방해 외자유치에 나서라고 부추겼다.
한국인에게 남겨진 것은 2만개 기업의 줄도산과 흑자공기업 KT&G 등의 매각, 천문학적인 적자재정이었다. 지금도 적자국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고, 통화스왑으로 국민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갈수록 실업자는 폭증하고 소득이 줄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오로지 경제는 성장률 수치가 말해주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