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의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강대강 진영 대결에 검찰개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다. 검찰 개혁 추진을 위한 국회 논의 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도 검찰 공화국을 연상시키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다는 목표 아래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공언해온 민주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찰개혁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강대강 진영대결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의 권력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위험한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과제다"라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동력을 얻기는 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정의 실현과 시민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이 사라진 검찰개혁은 그 시작도 결과도 좋은 뜻일 수 없다"며 "진영의 권력다툼은 시민들에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또 하나의 반민주적 행위일 뿐 공화국 법치질서일 수 없다"고 일각했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은 시민을 향해야하고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 한동훈 지명으로 더욱 강대강 진영대결 치닫는 검수완박은,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런 이유로 중단 없는 검찰 개혁과 검찰 권력에 대한 실효적인 민주적 통제를 위해 그리고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시민의 기본권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며 "첫째 윤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을 동일체로 상정하고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현실화하는 한동훈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시절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주장했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여 대표는 "두번째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 검찰개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이어 "셋째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소송법 체제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당장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오늘 정의당의 제안을 양당이 조건 없이 수용해주길 요청하며 지난 대선 진영대결을 끝내고 시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새 길로 나아가기를 온 맘을 다해 호소 드린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