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 은행권 대환 고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2금융권 대출채권을 1금융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모럴해저드 논란과 함께 은행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금융지원책의 하나로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을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비은행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2금융권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대출 잔액은 3조6000억원 규모다.

해당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만약 2금융권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차주가 법정 상한 이자율인 연 20%를 적용받을 경우 연 이자는 2000만원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개 주요 시중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는 신용등급 9~10등급 기준 10.50~12.88%다. 구체적인 방안이나 금리 수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은행권 대환으로 신용대출 금리 상단인 연 10%가 적용된다면 연 이자 부담은 1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자영업자 차주 중에는 이자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가구 중 적자가구는 약 78만 가구로 전체 자영업가구의 16.7%를 차지했다. 적자가구란 자영업가구의 소득에서 필수지출과 대출원리금상환액을 차감한 값이 마이너스(–)인 가구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177조원으로 부채 수준은 전체 자영업가구 금융부채의 36.2%에 해당한다.

은행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는 수준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이들 차주의 신용등급 등이 기존 은행권 차주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을 가능성이 크지만 정책 금융기관의 보증과 지원이 있다면 내부 시스템상 신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규모, 지급 대상 등 최종안을 다음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