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前 대통령,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환노위 고발 의결…국힘 '퇴장'

2022.10.17 16:35:49

국회 증언·감정법상 모욕죄·위증죄 혐의
김문수, "수령 충성" "김일성주의자" 등
전해철 "간사간 협의, 더이상 무의미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4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으로 반대 없이 김 위원장 고발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김 위원장은 답변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모욕지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을 해서 무혐의 처분되면 여기에 대해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인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을 다 용납해주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여야는 오전 국감 때도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고, 이에 전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판단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노위는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고, 민주당은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여야 협의를 주문했는데, 양당은 12일 이후 이날 오후 회의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유감스럽게도 간사간 협의는 진전이 없어 보여 더 이상 협의가 무의미하다"며 "본인은 12일 국정감사에서의 김 위원장 발언과 진술이 윤건영 의원과 민주당 동료 의원, 문 전 대통령을 도와 함께 일한 다수 의원을 모욕한 언행으로 국회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일부 위증죄 역시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김 위원장 고발을 요청하면서 "국회 모욕과 위증의 건에 대해 수많은 증거와 내용, 발언으로 확인돼 신속하게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고발해서 무혐의 처분이 된다고 했을 때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아닌가"라며 "어떻게 국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꺾고 신념을 꺾으라고 하나. 반대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명예가 훼손당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고소고발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국회에 대한 (모욕 여부를) 따지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수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세 차례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달 초 취임한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집회 때 했던 발언을 집중 질타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586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주사파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사상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며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면 주사파가 맞는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기에는 극단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어떻게 지난 정권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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